한국고용정보원 기강 해이 질타…일감몰아주기 지적도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견책 이상 징계(감봉·정직·면직·파면)를 받은 임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2006년 개원시부터 2011년까지 징계도 5건으로 나타났다.

직원에 대한 징계의 대부분이 주의(152건)에 그쳤고 불문경고 1건, 시정 5건, 경고 44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에는 차세대 고용보험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고용정보원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주의 및 경고도 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고용정보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고용보험정보망에는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외국인근로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다”면서 “하지만 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정보망을 철저히 관리하지도 않고 관련자 문책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고용정보원의 일감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은 “지난달 고용정보원이 발주한 200억원 규모의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구축사업’을 수주한 H사 대표와 고용정보원 사업 담당 직원들이 골프를 치러간 사실이 투서를 통해 공개됐다”고 말했다.

두 기관 간 유착 의혹이 있는 사업은 고용정보원 워크넷팀의 사업이다.

장 의원은 “H사가 고용정보원과 처음 계약을 체결한 200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워크넷팀과 사업을 체결해왔다”면서 “워크넷팀 사업 97건 중 37건이 H사와 계약한 사업이다. 계약금액은 218억원으로 지난 9년간 워크넷팀 전체 계약 금액(약 456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정보원이 2009년 이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사업 550건 중 H사와 계약한 건수는 27건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업체 중 H사와 가장 많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장 의원은 “사업 담당자의 골프접대, 워크넷팀 사업 계약 체결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고용정보원과 H사 간 유착관계는 더욱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도 고용정보원의 골프접대와 관련해 질타했다.

그는 “고용정보원의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비리행위 발생시에 곧바로 철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원장을 비롯한 보직자들은 내부 기강해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