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동차연합회, 정부에 30조원 규모 긴급 지원 건의

"코로나19로 정상적 판매 불가…유동성 공급 확대"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납부 유예 등도 고려해야"
  • 등록 2020-04-09 오후 5:39:29

    수정 2020-04-09 오후 5:39:2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라 정부에 30조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다.

연합회 6개 소속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위기현황과 업계 애로상황을 점검하고, 수요절벽기와 이후 수요폭증기에 대비하기 위한 업계 건의를 채택했다.

연합회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한 만큼 이달부터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 내다봤다. 자동차 부품업계 역시 3월 매출 20~30%가 감소한 상황에서, 4월부터는 감소폭이 클 것이라 전망했다.

연합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였음에도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 마련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 중소기등 등 내수업종을 위해서라도 수출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완성차와 부품사에 32조80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책금융기관의 1~3차 협력사 기업어음 매입(7.2조 원) △신용보증기금의 P-CBO 매입 규모 확대(1조 원 이상) △금융기관의 만기연장(2.4조 원) △완성차·자동차 관련 유동성 공급 지원(7.0조원) △자동차 수출 금융 지원정책 마련(15.2조 원) 등을 제시했다.

또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납부 유예와 4대 보험 납부 기한 유예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잇단 공장 셧다운 등으로 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수요가 폭등할 것을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도 건의했다.

코로나19 진정이후 생산극대화를 위해서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으로 노동규제의 한시적 적용 배제 근거를 마련하여 수요폭증기 생산활동 극대화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지원 확대, 법인세 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하 등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감면의 확대 등도 건의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의한 건의사항을 정부부처와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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