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국내 56개 증권사(외국계 포함)가 공매도를 중개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총 3541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수수료로 매년 400억~700억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 3월부터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에도 100억원 가까운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증권사 중 공매도 수수료 수입을 가장 많은 곳은 외국계인 크레딧스위스(CS)증권이었고,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016360)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가장 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13억 5100만원 △2015년 667억 4500만원 △2016년 600억 4400만원 △2017년 607억 5200만원 △2018년 710억 5200만원 △2019년 446억 4100만원 등이었다. 또 지난해에도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지만 95억 6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박용진 의원은 “주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은 공매도 수수료로 이익을 본 것이 확인됐다”며 “공매도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매도를 거래 직후 감독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법안을 지난 2월 초에 발의했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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