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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업주들 기대↑…시민들은 "지금도 헷갈리는데"

정부,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 개최
단계 간소화 담길 듯…자영업자 “영업 확대 기대”
일부 ‘혼란’ 우려…“예측 가능한 방역지침 펼쳐야”
  • 등록 2021-03-04 오후 5:06:47

    수정 2021-03-04 오후 9:46:18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아예 개편안 마련에 나선 셈이다.

이에 업주들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업종별 특성에 맞는 방역 지침이 포함되는 등 제대로 된 개편안이 만들어지길 한 목소리로 기대했다. 다만, 거리두기 체계가 또다시 바뀌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달 경기도 의왕시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거리두기 개편안’ 준비…자영업자들, 영업시간 확대 등 기대

정부는 5일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달 2일과 9일에도 거리두기 개편을 주제로 두 차례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에선 “‘단체기합’ 방식의 거리두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쳤다”는 등 정부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현행 5단계 거리두기 체계가 국민에게 명확한 방역 지침 등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편안에선 단계 간소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개편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이 같은 소식에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율과 책임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시설 이용자의 고의적 잘못까지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정부, 관계부처 등이 계속 업종별 의견을 들으면서 단계 축소·영업시간 확대 등이 담긴 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역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생존권이 달린 영업시간과 관련해선 최대한 진취적으로 개편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업주들 “혼란 겪을까 우려…방역 지침 예측 가능해야”

그러나 일반 시민과 일부 업주들 사이에선 거리두기 체계가 또 다시 변경되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에도 정부가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진행하며 혼란을 한 차례 겪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연말연시, 설 연휴 시기 특별방역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방역 수칙을 추가하면서 업계에선 거리두기 지침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서울지역 대학 경비원으로 일하는 70대 차모씨는 “거리두기 지침이 너무 복잡해서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직장과 집만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달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알지 못한 채 아들과 딸, 손자, 손녀까지 함께 식당에 갔다가 거절당해 식사를 못한 적이 있어서 불편했다”고 털어놓았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57)씨는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때마다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편인데도 단계가 바뀌거나 지침이 추가되면 어떻게 영업을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린다”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역 지침이 올바른 것인지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 단체들은 예측 가능한 방역 지침을 내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갑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정부의 과거 지침은 예측할 수 없어서 자영업자들이 불안에 떨었다”며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는 만큼 자영업자들이 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편안에 따라 방역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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