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지난 9월 간담회에서 구글은 모든 국가의 규제를 준수한다고 언급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1년 후에 국내 개발사들도 인앱결제를 반대하면 에픽게임즈처럼 퇴출시킬 방침인가”라고 질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특정 앱마켓 입점을 강제하거나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전무는 “지금 방향대로 법이 통과되면 준수할 수 밖에 없겠지만, 기왕이면 모든 생태계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이런 식으로 법안이 진행되면 이용자들과 개발자들에게 제공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개발자들에게 1년의 준비기간을 주는 만큼 내년 10월부터 구글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면 차단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구글이 정책 변경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되면, 그 부담이 개발자와 이용자에 전가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감장에서 협박을 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무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고, 한준호 의원은 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후에 국감장에서 재차 언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핸드폰에 구글앱을 선탑재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하원에서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특정앱 선탑재를 위해 핸드폰 제조사, 통신사 심지어는 경쟁사인 애플과도 수익 쉐어 모델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의 대부분 계약 주체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법인이고, 구글코리아는 여전히 구글 본사의 영업 보조 조직으로만 머물고 있어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구글의 캐시서버는 이동통신사(ISP)의 데이터센터 내에 설치돼 있어 통신사와 구글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법에 따르면 망 사업자가 안전성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같이 운영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라며 “캐시서버의 소유 주체는 구글이라 구글 설비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왜 조세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따금하게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책임있는 권한있는 사람이 오도록 제안했지만, 마지막까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역차별 방지특위를 국회 차원에서 만들자는 요청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