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어 캐나다도 디지털稅 강행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캐나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구글, 페이스북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지연되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캐나다가 새로운 국제 합의가 타결되기 전에는 이번에 결정한 세금을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5년에 걸쳐 34억 캐나다달러(26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서비스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다.

‘IT 공룡’으로 불리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이 주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영문 앞 글자를 딴 ‘가파’(GAFA)세로도 불린다.

국제 사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왔으나 미국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IT 대기업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지난 6월 OECD를 통한 디지털세 협상 참여를 중단한 바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 보복관세를 들이밀며 반대했다.

각국 별로 디지털세를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달 25일 디지털세 과세 대상 기업들에 과세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OECD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12월부터 자국 정부에서 정한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AF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