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WTO 상소기구 개혁에 韓 적극 참여해야"

무역협회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 논의'
지난해 12월 정지된 기능…GATT 회귀시 불리
"긍정적 영향 홍보·다자무역체제 중요성 강조해야"
  • 등록 2020-03-26 오후 5:09:27

    수정 2020-03-26 오후 5:09:2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참여해 다자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곽동철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과장은 26일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 논의’ 통상리포트에서 “지난해 12월 WTO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되면서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법 지배가 위협받으며 현재 다자무역체제가 과거로 후퇴할지, 미래로 발전할지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소기구는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곳으로 미국 행정부는 상소기구 판정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는 데 WTO 분쟁해결제도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곽 과장은 “상소기구 위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WTO 분쟁해결제도는 힘이 지배하는 GATT 당시 분쟁해결체제로 돌아가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WTO 회원국이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발전적 해결안을 도출한다면 다자무역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며 “우리 정부도 WTO 상소기구 개혁을 논의하는 다양한 협의체에 참여해 WTO 분쟁해결제도가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홍보하고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법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상소기구 공백 상태를 메우려 더욱 많은 회원국이 다자 임시 상소중재협정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회원국이 공감하는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려 새 무역협상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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