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고시생 폭행 논란에 고교 패싸움까지 소환…높아진 '청문회 벽'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지만, 연일 불거져 나오는 구설로 향후 넘어야 할 인사청문회 벽은 점차 높아져 가는 모양새다. 각종 폭행 관련 논란과 측근 비위, 판사 시절 논란이 된 판결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혹독한 ‘핀셋 검증’을 벼르고 있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관 되면 누굴 패려나”…폭행 논란만 여러 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의거, 법사위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방문해 상견례를 진행한 뒤 지난 4일부터 매일 출근하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 일정이 채 잡히기도 전부터 연일 논란이 확대 재생산 되면서 장관 취임까지 향후 행보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특히 폭행 관련한 논란이 박 후보자로서는 가장 뼈아프다. 이를 두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교 때는 집단 패싸움, 판사 때는 주폭(酒暴) 구속영장 기각, 국회의원 때는 고시생 폭행 논란, 국회에서 폭행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라며 “장관 되면 누굴 패려나”라고 박 후보자를 비꼬았다.

먼저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 달라는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고시생은 박 후보자에게 술냄새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내가 폭행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는데, 이를 두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박 후보자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을 두고 국회 내 충돌이 빚어졌을 당시에도 박 후보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공동으로 폭행해 이미 지난해 4월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박 후보자의 폭행 이력이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자 공교롭게도 박 후보자가 지난 2008년 1월 출간한 자서전 ‘내 인생의 선택’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자서전엔 박 후보자가 서울 관악구 소재 남강고를 다니던 시절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음성 서클에 가입, 집단 패싸움을 벌여 자퇴한 일화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경찰을 때린 주취폭력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언급하며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오히려 경찰관의 직무유기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적었다.

측근 비리, 삼례 나라슈퍼 오심, 술값 외상에 재산신고 누락까지

박 후보자를 둘러싼 구설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박 후보자 최측근 2명이 불법선거자금 의혹으로 실형을 받았다. 박 후보자 최측근들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정치 자금 상납을 요구했지만, 김 변호사의 폭로로 재판에 넘겨져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이 같은 최측근들의 비위를 당시 인지했는지 여부를 집중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9년 전주지법 판사 시절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살인 사건’ 1심 배석판사로 내렸던 오심(誤審), 2018년 대전시당 당직자 및 기자들과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빚어진 ‘갑질 외상’ 논란, 그리고 지난해 11월엔 국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 삭감과 관련해 “‘한 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라”는 발언으로 ‘예산 갑질’ 논란에도 휩싸였다.

충북 영동군 임야 및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 등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의혹, 부인 소유 대구 상가·건물을 친인척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꼼수 처분’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