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무기명채권 도입 검토설에 "사실무근" 반박

  • 등록 2020-03-31 오후 8:36:51

    수정 2020-04-01 오후 6:25:29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무기명 채권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지난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이다. 이에 민주당은 당의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운열 민주당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단장과 손금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최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시적인 무기명 채권 발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규모 국고채를 발행하면 재무건전성 악화 등이 우려되는 만큼 무기명 채권 발행을 통해 시중의 자금을 흡수해 서민과 기업 등을 지원하자는 의미다. 과거 정부는 1998년에 5년 만기의 무기명 채권을 연 6%의 이자율에 3조8744억원 규모로 발행해 위기 대응 재원으로 활용했다.

무기명 채권은 채권 표면에 투자자의 이름을 적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즉 자산가들이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사용해 수요는 충분하다는 의미다. 다만 ‘부(富)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난은 부담이다. 민주당은 개인적인 의견 차원의 제안은 있었지만 당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무기명 채권 발행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무기명채권 도입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할 예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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