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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2·4대책 논의…“인허가 신속하게”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와 온라인 간담회 개최
  • 등록 2021-03-03 오후 4:59:52

    수정 2021-03-03 오후 4:59:5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2·4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신속한 인허가를 당부했다. 공공 주도 사업 진행하는 사업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토부는 3일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및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단 점을 강조했다.

윤성원 차관은 “빠른 시일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2·4 대책에 포함한 공공주도사업지를 지자체가 적극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도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은 점을 자체적으로 우선 사업 후보지를 적국 발굴해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지자체가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기 용이하다”며 “우선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안해달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자체는 매월 통합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된 사항을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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