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파문’ 3인방, 당안팎 징계 위기에도… 자숙 대신 해명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여야 4당이 12일 오전 공동으로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징계 대상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개최한 김진태, 이종명 의원과 행사에 참석해 5·18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말한 김순례 의원 등 3명이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김겨레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로 파문을 일으킨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당 안팎으로 징계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이들은 자숙하기보다는 꿋꿋(?)하게 정치적 일정을 소화하거나 물의 빚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2일 국회 윤리특위에 이들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동 제출했다. 여야4당 의원 175명은 공동 서명한 징계안에서 “대한민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를 부정‘모욕하는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품의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국민을 모욕하며, 나아가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가 공히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민주헌정체제를 부정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김진태 의원에 대해선 문제가 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주최로 5.18 모욕 방조 책임을, 이종명 의원엔 5.18을 ’폭동‘으로 매도한 책임을 각각 물었다.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부른 김순례 의원엔 5.18 유공자 모욕을 징계요구 이유로 명시했다.

여야4당은 세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까지 관철시키겠단 태세다. 다만 제명을 위해선 재적의원(298명) 3분의 2, 즉 19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여야4당 소속 의원수(176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이들을) 반드시 제명조치하도록 여야4당이 찰떡 공조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정쩡한 사과와 대응으로 뭇매를 맞은 한국당에선 이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다시 나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이들 세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청회 주제였던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건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이고 공당의 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도 용인돼선 안된다”고 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본인도 윤리위 제소 명단에 포함시키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파문이 인 지 닷새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때를 놓쳤다는 비난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국회 차원의 징계 문제는 방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로 공을 넘겼다.

한편 한국당 윤리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이 가운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다면 2.27 전당대회에 각각 대표후보, 최고위원후보로 나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대 레이스에서 중도하차해야 한다.

그럼에도 두 의원은 이날 예정대로 전대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전대 경선을 염두에 둔 광주 방문을 강행했다가 성난 시민들의 항의에 부딪혔지만, 마련했던 당원 간담회가 엉망이 된 상황에서도 사과 표명 없이 “당연히 올 수 있는 자리였다”고 했다.

이종명 의원 역시 김병준 위원장의 징계 경고에 아랑곳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 뒤 입장문을 내어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사퇴‘ 배수진을 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5.18 관련 큰 쟁점인 북한군 개입,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이념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이 즉각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세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뿐만 아니라, 5.18 정신이 서려 있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국민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