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1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기술융합 정책,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등 기술변화에 뒤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동훈 광운대 교수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제품 인증 기준 부재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사례로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규제를 들었다.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맵과 구글 어스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매쉬업(Mash-up)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윤섭 성균관대 휴먼ICT융합학부 겸임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정보 클라우드 보관 허용, 유전자 검사 제한 규제 폐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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