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개미’ 중심 정책 요구 커져…시장 영향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연초부터 물적분할, 스톡옵션 등 이슈들이 불거지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당국 역시 개인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자칫 개인 투자자 중심의 정책 반영이 오히려 시장 선진화보다는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사진=이데일리DB)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카카오페이(377300) 임원진의 스톡옵션 매각, LG화학(051910)의 물적분할 이후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기업공개(IPO) 기관 공모주 ‘뻥튀기 청약’ 등 이슈가 불거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시 기업의 주주 보호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자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다. 아울러 개인의 관심이 큰 IPO 공모주 청약 제도 개선, 스톡옵션 관련 경영진에 보호예수 부여하는 방안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개인 투자자 중심 자본시장 문화 정착을 기조로 두고 개별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액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제도 △스톡옵션 먹튀 방지 △공모주 허수청약 등 질서교란 방지 △기관 의무보호 확약 강화 등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통해 △물적분할시 신주인수권 부여 △장기보유 주식 우대세율 △증권거래세 폐지 등 개인 투자자들이 호응하는 주제의 공약을 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정책 제시로 인해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옹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라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시장 선진화보다 표를 얻을 수 있는 제도에만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대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과거 대선 전후 코스피 추이를 분석해보면 선거 3개월 전부터 수익률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신정부에 대한 출범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은 오히려 조정을 겪고 있다.

다만 개인투자자 중심의 정책이 시장 발전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구체적 정책들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부터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산업·금융정책이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져온 측면이 있다. 개인 투자자 배려 정책이 활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개인도 무시할 수 없는 투자자 그룹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장 발전이나 미래에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