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은 그만…정부, 상용 SW 구매 늘린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SW) 구매를 늘리기로 했다. 그간 공공기관은 SW를 개발·구축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에서 상용화된 SW가 있는 경우 정부가 구축하지 않고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 SW 사업 발주 수요를 2∼3년 전 미리 조사하는 ‘중기 수요 예보’ 제도를 도입한다. 업계에는 공공 부문이 필요로 하는 SW를 개발할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는 개발없이 구매할 수 있는 SW를 안내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에는 구매한 SW를 운영하는 비용인 유지관리요율의 실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민관 합동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공공 SW사업에서 상용 SW 구매 비율을 지난해(10.7%)보다 두 배 가량 높은 20%로 향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