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악영향 불가피"…경제계, 이재용 구속에 깊은 우려(종합)

[이데일리 신중섭 강경래 기자] 이재용(53)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총수 공백 사태를 겪게 돼 한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경련·경총 등 경제단체 일제히 ‘우려’ 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8일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왔다”며 “법원의 구속판결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법원의 구속판결이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배 전무는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심화될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확장과 기술혁신으로 신산업분야 등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향후 삼성그룹의 경영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최고 수출기업의 리더로서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는데 구속 판결을 받게 돼 안타깝다”며 “삼성의 경영 차질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온 산업계가 힘을 모아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경제계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신사업 경쟁을 벌이는 등 한국경제가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며 “이번 결과로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공백이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경제계의 대응 전략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에서는 앞서 지난 15일 박용만 회장이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계도 우려 목소리

중소·중견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 부회장의 구속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제가 어렵고 고용 충격이 이어지는 암담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 삼성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투자 확대에 나서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홍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우선 법질서 차원에서 볼 때 불법적인 요소가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삼성의 ‘상징적 좌절’이 다른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 8000여 만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