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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애애했던 156분..여야정 협의체·정무장관 공감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세 번째 추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상세히 답변하면서 야당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 문제를 거론한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야당으로서 당연한 요구와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하면서도 “국회가 추경을 주어진 회기안에 충실하게 심사하는게 아니라 정치현안으로 시간을 보내고 회기 마치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예결위를 열어, 대부분 마지막날 12시에 통과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추경통과)결정은 신속히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가 ‘재정건전성’을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재정당국은 지금 건전성에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다”라며 “코로나 위기속에 IMF조차 이해를 못했다. 다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만나자는 말씀이 있었으나 격식없는 오찬 자리여서 합의 형태로 발표하지 않았다”라며 두 원내대표 간 논의에 기대를 걸었다. 민주당과 통합당으로 양분된 21대 국회에서 군소정당들의 참여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무장관의 신설도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제안을 받자마자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의논을 지시한 만큼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장관에 해당하는 특임장관을 수행했던 주 원내대표는 “특임장관 시절 정부입법 통과율이 4배로 늘었다”라며 “야당은 청와대 관계자와의 만남은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고 했다.
미묘한 신경전…탈원전·위안부 문제 거론
이날 회동에서는 미묘한 신경전도 드러났다. 국회 상임위 원구성 문제와 함께 탈원전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아울러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연장선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답도 오갔다. 협의 여부에 따라 향후 여야간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씨앗인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첫 만남에서부터 “김 원내대표가 잘해 주시면 술술 넘어가고, ‘다 가져간다’ 이런 말 하면…”이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트렸지만 만만찮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암시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리킨 말로 풀이된다.
‘탈원전 방침 제고’를 두고는 문 대통령은 “설비 과잉 상태”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다.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계약 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의 원전비중이 13%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찬내내 윤미향 당선인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