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급등은 세대분리 급증 탓”…전문가들 “핑계”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급격히 증가한 가구 수를 지목했다. 지난해 인구 감소에도 61만 가구가 늘어나는 등 이례적으로 가구 수가 급증한 탓에 수요 예측이 빗나갔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언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능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신년 기자회견 질문받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 수요가 더 초과하게 돼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게 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과열되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로 인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 정권 초기 공급 대책이 부족했던 것을 두고 앞선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파트 등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만큼 진작부터 공급 정책을 확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예상치 못하게 가구 수가 대폭 늘면서 공급 부족이 생겨난 탓에 주택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대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작년의 경우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 났다”며 “그 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정도 늘어나던 세대 수가 지난해 인구 감소와 저출산 지속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세대 수가 늘어난 연유에 대해 지속적 분석이 필요하고,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들 주택을 구입, 임대하는 주택 수요층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모두 이 같은 변명이 핑계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대 수가 급증한 것은 1, 2인 가구 때문으로, 1, 2인 가구를 중심으로 세대 수가 그동안 꾸준히 늘어왔기 때문에 일단 가구 수 폭증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부터가 정부의 능력 문제”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수는 전년보다 61만 1642가구가 증가한 2309만 3108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1인 가구 역시 전년 대비 57만 4741가구가 늘어난 906만 3362가구로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9.2%였으며, 2인 가구까지 더하면 전체의 62.6%였다.

또한 권 교수는 단순한 가구 수의 증가보다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갖추고 집을 사려는 ‘유효 수요’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지난해 61만 가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집을 사야 집값이 오르고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이라며 “단순히 가구 수가 증가한 것보다는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유효 수요가 늘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1만 가구가 집을 살 능력이 없다면 이는 그저 잠재 수요에 그칠 뿐, 공급 부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구 변화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려면 1, 2인 가구가 얼마나 집을 샀는지, 그럴 능력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언급을 지속하고 있다”며 “사회 구조 변화가 전조 없이 갑자기 급변하는 경우는 없다. 정부가 공급 문제를 못 본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증가한 세대의 대부분은 1인 가구로, 1인 가구는 청약 당첨률도 다인 가구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와는 상관 관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