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패와의 전쟁 선포한 文…"국가 역량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최정훈 김영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부동산 부패가 자라나지 못하게 원천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려 투기적 토지거래를 통한 기대수익을 사실상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윤리경영 배점을 높이고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과거 부정사례가 적발되면 등급 조정과 함께 성과급도 회수하기로 했다. <본지 29일자 1, 4, 5면 참조>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도시 개발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과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로 인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통한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언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1500명 이상으로 늘린다. 그동안 특수본의 지원을 맡고 있던 검찰에서도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다.

땅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년 미만 보유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현행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올린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때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