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전지' 국방위, 北 공무원 살해 두고 '안보팔이' vs '직무유기'(종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다룬 국방위원회는 시작부터 살얼음판을 걸었다.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감사 도중에도 북한군의 총격 관련 문제를 두고 수차례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증인 채택 불발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직을 사퇴한 한기호 의원은 오전 감사에 불참했다.

野 “정부 초기대응 문제 있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두고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화두였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면서 “대통령이 보고받은 후 구조와 관련한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실종자의 월북 의도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설사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민 생명을 구해야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실종 사실을 인지하고도 북한군이나 주변 해역에서 운항 중인 북한 선적들에게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국방일보]

그러나 서욱 국방부 장관은 “월요일(실종 당일) 보고를 받을 당시에는 조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월북 가능성은 낮다 없다고 보고 받았다”면서 “첩보를 가지고 북을 향해 액션을 취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북한) 선박이 떠내려 오면 구조해 인계하듯 북한에서도 실종자를 발견했다면 구조해 보내는 모습을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與 “軍 첩보 유출 경위 밝혀야”

여당은 야당 공세를 ‘안보팔이’로 폄하하며 국방부 입장을 옹호했다. 김병기 의원은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과거에도 안보팔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익도 보고 득도 얻는 것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불행해졌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총력을 동원해서 유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의원 역시 감청 내용 등 SI(Special Intelligence) 정보가 누출된 점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SI 유출에 대한 주한미군 측 반응을 묻는 질의에 “연합사령관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그 이상으로 (유출이) 확대되는 것에도 우려를 했다”고 답했다.

강경화 장관, 남편 미국행 거듭 사과

서해상 공무원 피살 관련 질타는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가 지난달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 때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그 부분은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중요한 회의를 외교부가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저를 패싱하기 위해 한 회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강 장관은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국감 업무보고 전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해외여행과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제 남편이 해외 출국을 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남편이 오래전부터 여행을 계획했는데 만류했어야 했다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지적에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