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9년째 ICT 전문가 실종..업계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 정부 내각 인선 작업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도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전문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구성도 과거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2월 이명박 정부 당시 만들어져 9년 동안 3기 위원회를 거쳤지만, 정책과 규제의 내용을 정하는 상임위원들 대부분이 지상파 방송 전문가로채워진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핵심이 방송의 공공성 강화(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라고 해도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 산업 육성이나 인터넷 거버넌스나 표현의 자유 보장, 개인정보보호, 통신시장의 합리적 규제 도입 같은 방통위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5명의 상임위원 중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방통위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급변하는 ICT 기술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는 무심한 ‘올드보이’들의 사랑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실제로 3기 방통위는 카카오의 ‘알림톡’에 대해 인터넷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도하게 규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방통위는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3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페이스북이나 구글·유튜브 등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비판이 컸다.

카카오 알림톡

민주당, 참신한 인물 재공모…김석진·고영신 모두 지상파 인연

29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어제(28일) 의원 총회이후 분임 토의를 갖고,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후보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가 집권여당에 맞게 인선 전략을 다시 짜라고 지시하면서 방통위원으로 더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찾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최근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내정했으나 언론노조 등이 반발하면서 공식 의결을 하진 못한 상태다.

방통위는 6월 8일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나면, MBC 출신 김석진 상임위원(자유한국당 추천)과 공무원 출신인 김용수 상임위원이 남게 된다. KBS이사 출신인 고영신 교수가 온다면, 공무원 출신인 김 위원을 빼면, 두 명이 방송계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방통위원장 후보로 정연주·이효성 등 거명

그런데 문재인 정부 방통위원장 후보로 정연주 전 KBS 사장,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방송 전문가들만 거명되고 있어,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을 ICT 전문가로 하지 않으면 방송과 통신·인터넷 간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성준 전임 위원장이 언급했듯이 “규제와 진흥을 한 덩어리로 볼 수밖에 없는” 방통위의 조직 위상을 고려했을 때도 방송과 통신의 균형 잡힌 비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념 전쟁 우려…인터넷 아는 ICT 전문가는 어디에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도 페이스북 CEO와 온라인 소통을 논할 정도인데 방통위원들이 뉴미디어와 무관한, 너무 올드한 인물들로 구성되면 방송의 공공성 문제를 두고 이념 전쟁만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전임 최성준 위원장처럼 법조인 출신의 합리성을 갖춘 분이 오셔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최근 5G 시대를 맞이해 융합환경에 맞는 수평적 규제체제 수립과 이용자 중심의 규제 전환을 위해 방통위원장 및 방통위원에 통신 전문가를 임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는 SBS(송도균·허원제), KBS(홍성규·허원제), MBC(송도균·김석진) 등 지상파 방송사에서 잔뼈가 굵은 상임위원들이 주로활동해 왔다. 1기 방통위 시절 이병기 전 과실연 명예대표(서울대 교수, 삼성전자 사외이사) 정도를 빼면 지상파 방송사나 동아일보(최시중·이경재·김충식·김재홍), 미디어 분야 교수(이경자·양문석·고삼석)출신들이었다.

공무원(이계철·형태근·김대희·신용섭·이기주) 출신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방송계가 방통위 상임위원을 독차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