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제 부인", 검사들 "부당"…7년만에 檢亂 재연 조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결정에 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은 전면전에 돌입했다.

여기에 고검장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찰 집단 반발 움직이며 거세지며 7년 만에 검란(檢亂)이 재연될 분위기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며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尹 ‘소송’ VS 秋 ‘징계위 소집’…집행 정지 재판 총력전 예상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엔 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또 윤 총장은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

일단 양측은 본안 소송의 경우 긴 법정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일주일 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직무 정지 효력 집행 정지 재판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반대의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즉각 본격적인 법정 공방 태세를 갖춘 모양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 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이 내세운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비위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해 “일선청 공판 검사들의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정해지면 출신 학교, 기수, 재판 스타일 등 자료를 수집해 공판 준비를 한다”며 “지휘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에서도 일선 공판 검사와 소통을 위해 재판부의 스타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춰 사찰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심의위원회 징계 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 열기로 하고 윤 총장과 특별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잇단 집단 성명…검란 현실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이처럼 전면전에 돌입하면서 검찰 안팎 움직임 역시 심상치 않다. 비위 혐의와 관련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것은 성급했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검찰 내부에서는 검란(檢亂)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다수 지방청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면서 2013년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 당시의 검란이 재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날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에 이어 이날엔 전국 고검장, 대검찰청 중간 간부, 일선 검사장 등 간부들도 본격적으로 이 행렬에 동참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이날 공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윤 총장 직무 정지·징계 청구 재고를 요청했다. 이어 대검 중간간부 27명과 17명의 일선 지검장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했다.

검찰 밖에서도 추 장관 성토 분위기는 대동소이하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해 ‘성급했다’며 쓴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