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샤인 폴리시'는 언제나..이르면 내달 韓美회담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됨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반년 넘게 동력을 잃었던 정상외교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며 조기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하면서다. 이에 미국 백악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만나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숀 스파이서 대변인)고 화답하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며 이처럼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최우선 1순위 외교과제에 놓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는 현재 엄중한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 정상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조속히 가졌지만, 한국은 국정농단 파문과 잇따른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한 것은 물론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부문 부원장은 새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공조의 핵심은 미국과의 협의와 합의에 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고 이행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세부적인 협의사항으로는 어느 수준까지 (북한에) 압박을 가할 것인지, 대화로의 전환은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할 것인지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공조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잇따라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거나,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돌발 발언을 쏟아내면서 한·미 간 최고위급에서 의사 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또 문 대통령으로서는 후보 시절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을 불식하고 보수측에서 문 대통령의 약점으로 지적해 오던 안보 분야를 빈틈없이 챙김으로써 대내외에 입지를 공고히 할 필요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에도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르면 이나 오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외 한중, 한일 정상회담도 가능한 한 빨리 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와 위안부 현안 등이 산적한 중국, 일본과도 정상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7월 7∼8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공산이 크다는 게 외교가의 전망이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걸쳐 이어진 ‘햇볕정책’(일명 선샤인 폴리시·Sunshine Policy)을 되살린 제2의 햇볕졍책, 이른바 ‘문샤인 폴리시’(Moon+Sunshine Policy)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의 제재국면 속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당장이 아닌 향후 미래를 내다본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