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위기’ 맞은 文…‘종전선언’ 고민할때, 北은 사살·훼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고민하던 바로 그 시각,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훼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당장 문 대통령이 평화를 강조한 유엔(UN) 기조연설 전 북한군 사살행위를 인지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4일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에 총격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소집해 입장을 정리한 결과다. NSC 정례회의는 통상 목요일 오후에 열리는데 이날은 시간을 앞당겨 낮 12시에 열렸다.

청와대의 이번 입장 발표는 문 대통령이 관련 첩보를 최초 인지한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 이후 30시간여 만이자, 첩보가 신빙성이 높다고 인지한 24일 오전 9시 이후 6시간 만의 일이다.

관심은 이번 사안을 문 대통령이 언제 인지했는지로 쏠렸다. 문 대통령이 사건 발생 이후인 23일 새벽(한국시간)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했는데, 사안을 알고도 평화를 외쳤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연설 영상은 15일 녹화됐고 18일 유엔으로 발송됐다”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메시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사건을 시간별로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21일 실종사건 발생 이후, 북한 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22일 오후 6시36분 문 대통령에 처음으로 서면 보고됐다.

이어 22일 오후 10시30분 북한이 실종자를 사살·훼손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23일 새벽 1시부터 2시30분까지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관계장관회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의 영상이 23일 새벽 1시26분부터 16분간 방영됐는데, 같은 시간 관계장관들이 신빙성을 분석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23일 오전 8시30분 문 대통령이 회의 내용을 보고 받았고, 같은날 오후 4시35분 유엔사 군사정전위 채널에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24일 아침 8시 관계장관회의가 재차 소집됐고, 한 시간 뒤인 오전 9시 문 대통령이 회의결과를 보고받았다. 첩보의 신빙성이 높다는 내용이 이때 보고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아울러 ‘종전선언’ 정신이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사고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앞으로 견지돼야 하는 관계”라고 했다. 다만 “(대화 기조에) 변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측에서 이번 사고에 상응하는 답변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서 1차장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면서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