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전 금통위원 "환율, 신용, 자산가격 경로 고려해 금리 속도 결정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이번 금리 인상 기조는 과거에 비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신흥국에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줄 수 있다면서 사실상 금리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준호 교수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금융학회’ 공동 주최 정책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함 교수는 ‘대내외 금리차 등 대응을 위한 최적 정책조합’을 주제로 이어진 두 번째 패널토론에 참석해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실기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나 기간 면에서 과거보다 더 빠르고 장기화 할 것”이라면서 “문제는 신흥국 특히 중국의 경기가 안좋은 상황이고 글로벌 레버리지가 유례없이 확대된 상황에선 같은 금리 인상폭이라도 자산에 미치는 민감도는 더 커졌다”고 말했다.

높은 부채 비율 역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금리를 조정했을 때 실물경제나 자산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크게 만든다고 봤다. 함 교수는 “미국의 양적 완화로 역외 달러 유동성이 공급되어 있고 신흥국 달러 부채도 늘어서 (금리 인상의) 충격이 더 클 것”고 말했다.

외연적인 대차대조표 건전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개선됐지만 금융, 실물 여건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금이 여전히 은행 부분으로 집중되고 쉐도우 뱅킹으로 몰리고 있고, 부동산 익스포저도 전무후무한 정도로 확대된 상황”이라면서 “가계는 실물자산 편중이 심한데, 금리 오르는 것에 따른 변동성을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 금리 수준이 미국 보다 낮지만 실제론 훨씬 빠른 긴축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금리 정책을 펴고 싶어도 금리 이외에 환율, 신용 경로를 통해서도 통화정책의 긴축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은 대외 금리차 자체가 아니라 통화정책 변화가 환율, 금융여건에 줄 영향과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교수는 “환율, 신용,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긴축화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적절한 금리 인상 속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유연한 중립금리 설정이 필요하단 점도 강조했다. 그는 “좀 더 금융 순환 사이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처럼 개방 신흥국은 특히 금융순환을 이용한 중립금리를 고려할 필요 있는데 금융 긴축기엔 중립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재정 신중도에 따라 통화 긴축도도 바뀔 수 있다고 봤다. 함 교수는 “(정부와 한은이) 재정 준칙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보고 있단 것을 시장에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부동산 연착륙과 가계와 기업의 적정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이 경착륙하게 되면 우리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과도하게 하락하면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를 미리 만들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조정을 계속 이어가야 겠지만 경착륙은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해선 “가계, 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기에 이를 허용하되 시장에서 원활하게 구조조정 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개입하는것 좋지 않고 자체 복원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되 시스템 리스크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함 교수의 의견과 반대로 아직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집중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단 의견도 있었다.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잠재적 상승 압력이 아직 엄청나다”면서 “공공요금 올라가고 있고 여러 물가 관련 불확실성도 많아서 (물가를) 우선 순위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