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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마지막 날도 최대 화두는 '코로나 공방'

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박능후 불참
야당 "정부의 무능함·안일한 대응 마스크 대란 원인" 질타
유은혜 "DUR 시스템 활용하면 마스크 공정 분배 가능"
신천지 교인 통제는 공감대… 강압수사는 '의견 분분'
  • 등록 2020-03-04 오후 5:53:20

    수정 2020-03-04 오후 6:00:45

[이데일리 윤기백 송주오 기자]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의 최대 화두는 역시 ‘코로나19’였다.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고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당정청이 제안한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활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아울러 신천지 교인에 대한 수사 방식을 두고 추미애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방역 주무부처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참하고 김강립 차관이 대신 출석했다.

야당은 정부를 향해 마스크 대란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과 안일한 대응이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키웠다”면서 “마스크 공적 분배 방안을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DUR 시스템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UR 시스템은 과다복용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과거 의약품 구매 정보를 약사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DUR 품목에 마스크를 올리게 되면 구매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재기를 예방할 수 있다. 김 차관은 “정부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식약처를 중심으로 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DUR 시스템을 활용하면 일일 매입 한도를 정해 중복 구매를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분배될 수 있다”며 줄서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행렬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지 교인 통제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천지 교인 통제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유 부총리는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이나 교회 등의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답했다.

다만 강압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공존했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압수수색, 강제수색,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신천지 교인들의 음성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방역 목적 차원에서라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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