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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로 본 국정운영- 정치] 신뢰 강조 속 쇄신은?

  • 등록 2013-02-25 오후 6:13:19

    수정 2013-02-25 오후 6:13:19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정치가 숨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정치분야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신뢰’를 정치 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정치쇄신이나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은 내놓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박 대통령이 ‘정치’를 언급한 것은 취임사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권 없는 사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진화 원년’등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 개혁을 주요 화두로 제시한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정치’를 다루며 박 대통령은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다”고 약속했다. 신뢰 회복을 위해 부패 척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대통령은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 회복에 정치개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대선 기간 계속 강조했던 ‘정치 쇄신’은 이날 취임사에 등장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치쇄신을 자신의 국정지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막판에는 개헌을 꺼내기도 했다. 배종찬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본부장은 “정치쇄신·세대 통합에 대한 뚜렷한 언급이 없다”며 “대통령 취임사는 5년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너무 추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한 축이라고 강조해 온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언급도 보이지 않았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임명 등으로 더욱 경색된 대야 관계를 고려하면 향후 국정운영아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배 본부장은 “국정운영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국가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일방통행적 사고방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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