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대통령, 스가에 축전 "대화 기대"..한일 정상회동 이뤄지나

文대통령, 16일 스가 신임 日총리에 축하 서한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 돼 있다"..日에 호응 촉구
스가 내각,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지에 주목
  • 등록 2020-09-16 오후 6:20:14

    수정 2020-09-16 오후 9:33:29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가 총리에게 보낸 축하 서한을 통해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재임 기간 중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라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일본의 호응으로 향후 한일 양국간 정상회담이 연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베와 외교 난맥상..스가와 새 관계 맺나

스가 총리는 이날 일본 중·참의원 양원 본 회의에서 총리 지명을 받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뒤를 이어 99대 일본 총리에 올랐다. 지난 14일 자유민주당 총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각의 총수가 된 것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예상 범주 안에서의 일본 정권 이양이다.

관심은 역시 경색된 한일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는 지점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모두 6차례 정상회의를 소화했지만 한일 관계의 드라마틱한 개선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공조 체제를 확인하면서도 한일 역사 문제에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외교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도 나왔던 만큼 카운터파트가 바뀐 현 시점이 아베 총리 시절과는 다르게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서한은 이 같은 관계 개선의 희망에서 발신된 것으로 보인다. 전임 박근혜 정부와 아베 내각의 합의를 무력화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스가 내각의 변화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한국이라는 점에서 3국이 회의 개최에 합의만 한다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상견례는 어렵지 않다. 미국 대선 이후 치러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역시 참석 의지만 있다면 한일 정상의 만남이 가능하다. 코로나19가 변수긴 하지만 정례적 정상회의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양측의 정치적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교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며 “이제 막 출범한 내각이다. 질문이 좀 이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모두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미국이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제2의 아베 내각? 전향적 관계 개선은 어려울듯

스가 내각이 아베 내각을 이어받는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스가 총리 역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아베 내각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현재·미래 문제를 투 트랙으로 나눠 대화를 통해 협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아베 총리의 사임에 따른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 “상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희망적인 전망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내부적으로도 혐한 여론이 팽배한 상태에서 스가 총리가 급진적으로 외교적 틀을 바꾸려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아베 총리의 2021년 9월까지의 임기를 이어받은 스가 총리로서는 온전한 100대 총리가 되기 위해 가급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총재 선거에서 총재로 선출돼 사실상 새 총리로 확정됐다.(사진=뉴시스)
그러나 일본 경제계가 지난해 아베 총리가 결정했던 일본 부품소재의 대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스가 총리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느껴진다. 스가 총리로서도 한일 관계를 현 상태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급작스럽게 사임한 아베 전 총리에게도 서한 보내 조속한 쾌유와 건강을 기원했다.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도 문 대통령 내외에게 재임 기간 중 소회를 담은 이임 서한을 각각 보내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스가 신임 총리 및 내각과도 적극 협력해 과거사 문제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호혜적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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