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민간 의지가 변수…강남권 재건축 참여 제한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통한 정부 주택공급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대급 공급 물량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간 의지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4일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 “공공택지 신규지정 약 26만3000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은 민간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민간자발의 공급의지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 총량이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4일 수도권에 61.6만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한 고밀 개발로 2025년까지 30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소규모 입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 인근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정부는 이날 대책 발표를 통해 총 83만6000가구 정도의 부지를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9.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3기신도시 30만호 공급확대책을 발표한 이후 최대 규모다.

그는 특히 “소규모 시범단지 위주로 진행되던 공공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인센티브가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적용제외, 사업비·인허가 지원 외에도 주민 동의요건 완화 및 재초환 면제, 토지수용 대상사업이 확대됐다”면서 “기존 정비사업지들의 참여와 사업성 개선에 일부 물고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점도 2030세대의 분양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투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자칫 사업 활성화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시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하는 점은 조합원의 동의서를 얻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정비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완화가 아닌 공공정비사업 위주의 인센티브에 선별 집중됐다”면서 “또 부동산 및 건설업 공급 특성상 착공과 준공까지 시간적 간극이 불가피해 단기적 안정보다는 집값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정도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참여율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실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업의 신속성의 매력이 크지만 사실상 조합은 시공브랜드 선정 외 대부분의 기능을 공기업에 양도해야 하므로 조합의 자율성과 사업의 고급화를 중요시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참여률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