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발 정부개편]"교육부 폐지, 보건복지고용부 신설"..사회부처 희비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된 지난 1월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한 관계자가 언론에 배포될 국정교과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교육부를 축소·폐지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하는 사회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소장 김기식)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토론회에서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 측 대선공약 담당자들을 초청해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본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10차례 분야별 토론을 거쳐 완성한 것이다. 캠프 측을 초청해 이 같은 조직개편안 최종본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어 관가가 술렁일 전망이다.

교육부 →교육위원회

개편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축소 또는 폐지된다. 국정교과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휩싸였던 교육부 권한을 줄이는 게 골자다. 1안은 교육부를 축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정책을 담당하고 초중등 교육 기능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독립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교육 예산을 배분·조정하게 된다.

2안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장관급 합의제 행정위원회나 독립기관으로 신설해 교육정책 전반, 교육예산 배분·집행을 맡게 된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보건복지,고용, 노동은 통합

교육부 기능은 분산되는 반면 보건복지, 고용, 노동 부문은 통합된다. 더미래연구소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해 사회보건부나 보건복지고용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관급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중앙노동위원회를 신설해 노동 분야를 전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위원회에는 실질적인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해 이른바 ‘노동 경찰’ 기능을 하도록 했다.

홍일표 사무처장은 “보건복지와 고용의 문제를 함께 봐야 하는 게 사회적 현실”이라며 “부처 통합을 통해 사회부처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부총리가 이를 챙기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농단 사태 직격탄, 문체부 축소

이외에도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 인사 기능을 붙여 행정혁신처나 인사조직처로 개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휩싸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관광부로 축소, 국민안전처를 경찰청·소방방재청을 관할하는 국민안전부로 승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공직자윤리위원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공직복무관리관 기능을 붙여 대통령 직속 또는 독립기관 성격의 반부패총괄부처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월호 유탄맞은 해양경찰청 부활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해양 안전을 강화하는 차기정부 조직개편안이 제시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승격시키고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소관 부처를 옮기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부로 승격시키고 외청으로 소방방재청, 경찰청을 두게 된다. 이는 해수부 외청에 있던 해양경찰청이 폐지된 지 2년여 만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한 국민안전처로 기능을 이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직개편 이후 중국의 불법조업, 해상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수부, 경찰청, 안전처 간 ‘교통정리’도 힘들어졌다. 특히 ‘해경 해체’ 선언 이후 직원들의 사기는 곤두박질쳤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민안전처에서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해경 부활로 해경의 독립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