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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H, '내 혼자 산다' 뼈 아파...도내 적발시 형사처벌"

  • 등록 2021-03-04 오후 7:07:35

    수정 2021-03-04 오후 7:07:3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오후 페이스북에 ‘LH 토지 투기, 다시는 꿈도 못 꿀 만큼 엄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단 몇 마리의 외래어종이 호수를 망치고 방치된 몇 그루의 ‘가시박’이 전국의 하천변을 뒤덮어 버리듯이, 부패 공직자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무너진다”며 “이런 공직자들이 공직사회 곳곳에 자리하면 어떤 정책도 국민들께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정책이 목표했던 효과는 중간에 차단되며, 종국에는 국가 전체의 도덕적 위기, 시스템 위기로 발전하게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정성 유지가 책무인 공직자들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부정부패는 망국의 길이었음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빗댄 ‘내 토지 주택공사’, ‘내 혼자 산다’,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다 예전에 해먹던 사람들인데 누가 누굴 감사하나’라는 누리꾼들의 한숨 섞인 비판이 뼈 아프다”며 “국민들께서 느끼는 좌절감과 박탈감이 무서울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투자의 자유’를 말하면서 항변하는 LH 공직자들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며 “공직자에겐 설사 현행법 위반이 없더라도 투자의 자유, 정확히 말해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욕을 채우는 것은 최악의 불공정이기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를 법률상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이들은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이기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은 최대 징역 7년(제7조 2항, 제86조)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며 “이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비밀누설금지(제22조, 제28조 21항),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제26조, 제28조 2항), 공공주택특별법의 비밀누설금지(제9조 2항, 제57조 1항), 농지법의 소유제한(제6조, 제8조, 제58조)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공직사회 내부는 법적 조치에 앞서 징계로 기강을 다잡는 게 맞지만, 이미 부패비리가 만연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처방일지라도 읍참마속의 본을 보여 재발은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며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위 해제외 중징계는 물론 예외없는 형사처벌 조치에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투기 의혹 합동 조사단을 꾸린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의 모든 거래 내용 1차 조사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가운데 토지 보상 업무 담당 책임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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