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 전면제한 안해”…靑이 밝힌 5가지 이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27일 중국인 전면 입국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기는커녕 높아지자 청와대가 5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 공지한 서면브리핑에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이 누차 정부의 입장을 밝혀왔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자세히 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①“특별입국절차, 실효적 작동중”

강 대변인은 “첫째,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2월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며 “특별입국 과정에서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②“중국인 입국자 안정적 관리중”

강 대변인은 “둘째,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이라며 “이들 4명은 모두 1월 31일 이전에 입국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완치상태이며,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2월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다. 2월 1, 2일 확진된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라고 첨언했다.

강 대변인은 “2월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봉쇄하는 것은 실익(實益)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특히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선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③“중국 입국하는 한국인 더 많아”

강 대변인은 “셋째,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일단 후베이성은 봉쇄 상태이므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0’”라며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5일과 26일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 숫자는 각각 3337명, 3697명이다.

강 대변인은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④“중국 확진자 수 큰 폭 떨어져”

강 대변인은 “넷째,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봐야 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820명)부터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5일에는 406명이었다”며 “중요한 것은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의 신규확진자다. 후베이성은 이미 봉쇄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첨언했다.

강 대변인은 “그 이외의 지역은 지난 21일 31명을 기점으로 22일 18명, 23일 11명, 24일 9명, 25일 5명까지 줄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상황변화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⑤“정부 조치, WHO 가이드라인 따른 것”

강 대변인은 “다섯째,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입국 제한이란 ‘봉쇄’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聯帶)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상의 다섯 가지 이유 등으로 정부는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보다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