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을 안지키려고"…시행령 개정 비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법무부장관이 법을 안지키려 한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KBS 캡처

박 전 원장은 12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한 장관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정치 구호 말고 문제를 지적해달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박 전 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법무부 시행령이 사실상 법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몇 가지 잘한 게 있다. 그래서 그걸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왜 한동훈 장관한테 실드 치느냐 하는 비난도 받았다”며 한 장관이 호평을 받을 일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혁당 문제 해결했고, 문재인 정부도 잘한 게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엊그제 제주 4.3사태를 지금까지 군사 법원에서 판결된 것만 효력이 있었는데 사면 이렇게 도와줬는데 민간 부분까지 하겠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게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왜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이 잘됐건 못됐건 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시행령이라는 그러한 간교한 방법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절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앞서 국회서 통과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서 검찰 수사 대상이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리상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시행령이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