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보다 30년 뒤졌는데"…'2050 탄소중립' 맹공 퍼붓는 정부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가 10대 중점과제, 31개 이행과제를 제시하며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정부가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르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도입이 유력시된다. 주요 정책·개발사업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환경부가 2일 발표한 ‘2021 탄소중립 이행계획’에서 우리정부는 31개 이행과제를 제시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 중 환경부는 11개 과제를 담당한다.

지난 2018년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최근 2년으로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이마저도 해외와 비교하면 매우 늦다. 유럽연합(1990년), 미국(2007년)은 이미 수십년 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미국의 탄소중립 목표시기와 같은 2050년을 제시했다. 출발이 한참 뒤졌다고 속도를 늦췄다간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이 도태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커지면서다.

이번 환경부 발표의 큰 축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이 꼽힌다. 탄소배출의 90%는 에너지사용에서 나온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동안 태양광, 풍력 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번번히 발목을 잡았다. 앞으로 환경부는 풍력 활성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당장은 민원이 적은 해상풍력을 위주로 계획을 내놨지만, 육상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복안이다. 이밖에도 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수열에너지(2040년 1기가와트)와 수상태양광(2030년 2.1기가와트) 개발을 확대한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탄소중립을 위해 45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원장)는 “환경영향평가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만큼 제도개선 등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전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미흡하다. 부처간 장벽을 나누지말고 컨트럴 타워의 주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덴마크에서는 기후변화위원회가 에너지·기후 정책을 주도한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15~20년내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2035~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권고안과 해외사례, 자동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한다.

아울러 주요 정책·개발사업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신기술 연구개발 및 취약피해 계층 지원 등을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조성한다.

환경부는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며 “다만 가덕도 신공항 적용 여부는 국회입법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후대응기금은 재원이나 사용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재부 기금의 재원이 되는 탄소가격체계에 대해 연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