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GP 11개씩 철수, NLL 일대 불가침…北 비핵화 방안도 첫 합의

[평양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연내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간표도 제시했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넘어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채택했다.

北 엔진시험장·발사대 영구 폐쇄, 철도·도로 연내 착공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여 아래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 또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도 취해나가기로 했다. 영변 핵시설은 핵무기 연료인 플루토늄(Pu)을 추출하는 곳이다. 과거 동결한바 있던 시설로 김 위원장 집권 후 재가동 해 일부 신축 건물들이 들어섰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전세계로 생중계된 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육성으로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내놓은 첫 ‘비핵화 육성’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와 함께 남북 정상은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고 대북제재 완화 등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켜 남북관계의 새 이정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실화 될 경우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서울 방문이 된다.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두 정상은 1953년부터 65년간 이어져온 한반도 정전 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비핵화 방안 합의는 과거 북측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또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육·해·공 ‘완충지대’, DMZ 비무장화 구체적 합의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다.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휴전선을 두고 맞닿아 있는 남북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확률이 줄어들었다는게 최대 성과”라고 언급했다.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실제로 남북은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각각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완충수역에서는 해안포와 함포 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 민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합의 문제를 피해 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지상에서도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으로 각각 5km까지를 완충지대로 설정해 이 지역에선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대규모의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야외기동훈련의 경우 MDL 5km 외부 지역에 있는 전방연대의 예비대대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게 군 당국 설명이다. 북측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에도 합의했다. 전투기를 포함한 고정익 항공기는 MDL을 기준으로 동부 40km·서부 20km, 헬기는 10km 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키로 한 것이다.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조치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제거를 거쳐 약 1개월 내 비무장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MDL과 관계없이 JSA 구역 내에선 남북한 군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경계병들은 권총 조차 소지하지 않는다. 남북의 첫 공동유해발굴 사업도 시작한다. 우선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내 지뢰와 폭발물 제거하고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유해발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공동 수로 조사를 하고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민간선박의 접근이 어려웠던 한강하구 수역을 군사적으로 개방해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 공간으로 복원시킨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