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보편지원 보다 선별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피해지원 대책의 규모와 내용은 그때의 방역상황, 경기흐름,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재정당국 입장에서 저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선 보편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선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원과 선별·보편 동시 편성을 두고 민주당과 갈등을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 손을 들어주며 양측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코로나19 진정 후로 미루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국가부채 증가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피해계층 국민들 지원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동감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재정준칙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이밖에도 지출구조조정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직접 일자리 27만 5000개 창출과 관련해선 “올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공공일자리가 104만개다. 이 중 90만개를 조기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80만개를 제공했는데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경안에 2조 1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해 “국회가 3월 중순경 추경안을 확정하자마자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을 것”이라며 “이미 수혜를 받았던 계층은 3월 내, 신규로 추가된 분들은 소득확인 등이 필요해 4월 중이나 5월 초까지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