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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신도시특별법이 특혜? 국가책임 다하는 것"[인터뷰]

[후퇴하는 신도시개발] 민주당 1기신도시특위 위원장
"중앙정부, 노후신도시 용적률 상향해 개발 지원"
"신도시 방치 후유증은 국가 전체의 부담"
"1기신도시 개발, 가장 효율적인 주택공급책"
"재테크 수단 아닌 주거환경개선 차원으로 접근해야"
  • 등록 2022-05-16 오후 8:15:44

    수정 2022-05-16 오후 9:00:54

[이데일리 이승현 이유림 기자] “국민들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불편하게 살게 할 것인가? 더 편안하고 미래도시에 부응할 아파트에 살게 해 주는 게 정치·행정의 역할이다.”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도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김 의원은 1기신도시 지역인 분당구을을 지역구로 한 재선의원으로, 민주당 1기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을 맡아 신도시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특혜로 보이는 부분, 상당부분 회수하면 돼”

그는 “1기신도시를 만든 목적이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따른 것이었다”며 “30년이 지났고 도시재생 필요성이 생겼는데 민간 만으로는 추진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가 발벗고 나서라고 촉구하는 것이 이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다. 현재 1기신도시들은 평균 200% 정도의 용적률을 갖고 있어 용적률 상향하지 않는 한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일산이 169%로 가장 낮고 이어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순이다. 신도시특별법에서는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다보니 마치 이 법이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특혜가 아니란 점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공급과 노후화된 1기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을 특혜라고 하는데 특혜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며 “신도시를 방치했을 때 그 후유증은 신도시 주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만 “과도하게 특혜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기능을 작동시켜 상당부분 이익을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기신도시 개발, 재건축·리모델링 투 트렉으로 가야”

김 의원은 1기신도시 개발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기신도시는 추가적으로 땅을 살 필요도 없고 기반시설을 놓을 필요도 없다”며 “여기에 용적률을 좀 더 줘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지은 아파트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게 에너지 제로 아파트가 될 것이고 관리비가 절감된 만큼 주민들의 가처분 소득도 늘 수 있다”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건설경기 진작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기신도시 주민들에 대해 “재건축의 사업성을 무시할 순 없지만 재산 증식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오히려 사업이 안 될 수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안 처리는 올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신도시특별법 제정을 하반기에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회에서도 신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간 인식 차가 크기 때문이다. 또 신도시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 절충안을 내놓기가 만만치 않다. 김 의원이 이 법안이 1기신도시에 대한 특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김 의원은 1기신도시 개발을 위해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리모델링은 건축 15년 넘으면 추진할 수 있고 현행 법에서도 가능하니까 재건축보다 사업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주민들 판단에 따라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을 빨리 할지, 길게 걸리지만 기대수익이 큰 재건축을 할지 선택할 문제다. 투 트렉으로 가는게 맞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보유세 비중을 높인다는 건 좋은데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며 “전년도 대비 상승률을 지금(30%)보다 낮게 제한하고,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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