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는 16일 “17일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지난 3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글로벌 해운산업 불황과 대형 선사 주도의 출혈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며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방안에는 총 6조5000억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이 담겼다. 이는 한국선박해양 설립(1조), 글로벌 해양펀드 개편(1조), 선박 신조 프로그램(2.6조) 운영 본격화 및 캠코 선박펀드 확대(1.9조)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앞서 한진해운 선박 141척(컨테이너선 97척, 벌크선 44척)에 대한 하역 작업은 지난해 11월 28일 완료됐다. 화물 총 39.6만TEU 중 38.7만TEU(97.7%)를 화주에게 인도했다. 현재까지 한진해운 육상직 퇴직자 647명 중 427명이, 해상직 퇴직자 744명 중 355명이 재취업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선사가 망한 건 우리나라뿐”이라며 “경영진의 부실, 오판, 적절치 못한 대응도 있었지만 그동안 정부가 뭘 했는지 묻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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