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연장, 사회적 대화 절실…피해는 청년들이 입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치권에서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성급한 정년연장 법제화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특히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조직 내 인사적체와 기여도 불균형 심화를 유발하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손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 등 주요 노동정책은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양측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어 “최근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노사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안타깝다”며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지향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기자들을 만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수반되지 않은 정년 연장은 기업 경영 부담과 더불어 청년층 고용난까지 심화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정년을 5년 연장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청년 취업 기회가 5년간 확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이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 새로 진입할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명~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일수록 고령층 고용이 늘고 그만큼 청년층 신규 채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른바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만 정년 연장의 혜택이 집중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된다는 의미다.

이 부회장은 “법정 정년 연장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이 심화돼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기업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는 만큼 직무 가치와 개인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법정 정년은 연장하지 않고 재고용 등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점진적으로 고령자 고용 연장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