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리려면 '이주비 대출' 완화 vs 특정 계층만 위한 것"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4일에 이어 15일 진행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가 주택 공급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이주민들이 대출 규제에 묶여 주택 착공이 더딘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특정 계층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주재로 진행된 이날 부동산 정책 ‘금융’ 토론회에선 이주비 대출에 대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착공을 위해선 기존 거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하는데 이주비 대출이 수도권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이대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이주비 대출 규제로 추가 이주비를 대출받아야 하는데 이때 가산금리가 붙어 연 7% 안팎의 금리가 형성돼 있다. 이는 분양가를 올리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백두진 서울시 부동산 금융분석팀장은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두고 있는 지역을 조사했는데 이주비 대출 문제로 이주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며 “강남이나 고가 주택의 얘기다 아니다. 이들 지역은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 추가 이주비를 다 지원한다. 문제는 사업성이 안 좋은 소규모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정비사업이 일어나지 않고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해당 비용이 공사비에 얹어져 이주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공급 측면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도 “서울시 주택 연식이 25년 이상된 하급지의 비중이 70%”라며 “저소득층에게 구매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들 지역에 재건축이 진행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는 “목적과 시기 측면에서 당분간은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분담금을 이주비로 충당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정비사업을 독식하는데 건설사 수익성을 위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추가 부담하고 분담금 때문에 이주비를 더 지원해야 한다면 임시거처 마련이라는 이주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 이주비 대출이 분담금 대출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이주는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져왔다”며 “올해 입주 대비 멸실 주택이 많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은 “서울시가 2030년까지 정비사업으로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20만 가구가 멸실된다는 게 공식 자료”라며 “정비사업은 저렴한 주택을 없애고 값비싼 주택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비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6억원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해주는 것은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하겠다는 정부 정책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비사업 이주민이 왜 청년, 서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이 주택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승조 메리츠캐피털 영업팀장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주거용 브릿지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며 “주택 공급이나 지식산업센터 건설이나 다 똑같은 금융 규제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업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말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는 박병일 대광건영 대표는 “정부가 공급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주택 공급 금융은 억제해 이율배반적”이라며 “8월 경기도 평택에 1700가구, 양주에 1300가구를 입주하는데 60%만 3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6억원 주택담보대출에 막혀 입주가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주택들은 2023년에 모집공고를 했는데 이때 분양 받은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예상 못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오늘 광주 미분양 주택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요청하기 위해 시중은행 두 곳의 지점장을 만났는데 대출총량 규제에 막혀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한다”며 “주택 공급에 있어 금융은 혈맥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