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무디스, 한국 내년 예산안 성장·재정건전성 균형 평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디스의 예산안 평가를 소개하며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느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3일 발간한 한국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관련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주도의 강한 반도체 수요 속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생산능력 확충을 목표로 한 확장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기조 전환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1%로 낮추겠다는 정부 목표에 주목했다.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상되는 GDP 대비 3.8% 적자에서 사실상 균형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도 올해 GDP 대비 1.9% 적자에서 내년 1.9%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대로라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무디스는 특히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면서도 이 가운데 일부를 국채 발행 규모를 12조 5000억원 줄이는 데 활용한 점을 신용도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국채 발행 축소 규모가 전체 기금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초과세수를 모두 지출하지 않고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도 사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4대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세수 일부로 국채 발행을 축소하고 나머지 세수를 완충 장치로 배분한 것은 재정 레버리지 확대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국민과 국회의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한편 불필요한 부분은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무디스는 예산안의 신용도 개선 효과가 정부 투자의 성과와 향후 지출 통제 여부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무디스의 ‘Aa’ 등급 국가 중간값인 44%를 웃돈다.

무디스는 “2027년 지출이 급증한 뒤 계획된 지출 증가율 둔화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탄력적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관련 세수의 경기순환적 성격을 고려하면 지출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또 한 차례 다년간의 재정 확장과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목표한 투자가 구조적 지출 확대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성장과 생산성 개선을 만들어내는지에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