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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한 고등학교에 교사로 부임한 뒤 대학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B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관계를 맺고 B양에게 “내연녀”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하는 등 190여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범행은 B양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계속됐다.
또 B양에게 대학을 자퇴하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A씨는 연락을 차단 당하자 전화와 메시지를 114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도 이어갔다.
A씨의 범행은 2022년부터 약 3년간 이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을 협박한 적이 없으며 성착취물 역시 B양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A씨가 협박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임에도 자기 제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나아가 폭행과 협박도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뿐 아니라 극도의 공포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주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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