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책임·권력분산 개헌 필요”…김민석 “현실 가능한 개헌”(종합)

[니스=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나란히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 강화와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강조했고,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출발점으로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개헌의 물꼬를 트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프랑스 도착

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공개된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을 보다 잘 분산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룩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를 보다 엄격하게 규율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을 사법·군 개혁과도 연결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권력 집중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군이 “헌정질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대전과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연임제 등 민감한 권력구조 문제에 앞서 5·18 정신 수록과 계엄 통제 강화 등 여야 간 교집합이 큰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공식화한 개헌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하면서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동시에 개헌 필요성을 꺼내면서 개헌 논의는 정기국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야당의 협조와 국민적 동의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개헌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개헌은 더 이상 선언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계엄 통제와 권력 분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되, 최종적인 개헌의 폭과 내용은 국민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