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심복합개발 운영 기준 도대체 언제?…현장 ‘불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6~7월 공개가 예상됐던 주거중심형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 기준이 9월이 되도록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인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기존 자신의 정비사업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운영 기준 마련을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추진 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용적률 최대 700%…관심 쏠리는 민도복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거중심형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 기준을 올해 고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법상으로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보니 이에 대한 기준을 잡고 있다”며 “타 사업과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은 2021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확장한 사업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동의율은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 낮추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더 많이 부여해 도심 개발을 더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실행됐다. 다만 공공이 시행 주체일 당시에는 소유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사업이 힘을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리츠나 신탁사를 통한 민간 개발을 허용토록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주민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토지면적 2분의 1로 일반 재개발(토지등소유자 4분의 3, 토지면적 2분의 1)보다 낮다. 게다가 용적률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인 재개발과 달리 법적 최대치의 1.2배(준주거 1.4배)까지 완화된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민간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할 경우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최대 7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재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지들이 민간도심복합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에 가입한 서울 지역 사업지만 30곳으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곳을 더한다면 수십 곳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잠실·삼전·제기·석촌·서초·천호·구의·석관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성장거점형 또는 주거중심형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챗GPT)

신통 때문 사업 미룬다…서울시 “형평성 고려”

해당 사업지들은 서울시가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에 미온적이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관련 법은 지난해 2월 시행됐으나 서울시는 조례 마련에만 1년 가까이 소비한 뒤 올 1월에야 내놨으며 시행 규칙 역시 지난 6월 제시했다. 성장거점형의 경우 현재 운영 기준이 마련돼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주거중심형은 여전히 운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도심복합개발을 추진 중인 한 관계자는 “운영 기준이 원래 지난 6월이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다”며 “법에 정한 시행 기준을 내놓지 않는 것은 명백한 서울시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경우 조례 및 후속 행정 절차를 마쳤지만 유독 서울시만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합회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이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과 비교해 사업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주거중심형 운영 기준 마련을) 미루는 이유는 그동안 서울시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신속통합기획이나 장기전세사업 등과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 대상지가 겹치기 때문”이라며 “개발사업의 큰 축 중 하나인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이 정치적 색깔 싸움에 의해 외면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 정비사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기준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 그대로 운영 기준을 마련,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공급 속도가 오히려 늦어진다거나 다른 사업장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타 사업과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