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AI 예산 56억 전액 삭감…오세훈 "민주당 다수 의회의 폭거"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청년AI 사다리’ 사업 예산 56억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요구가 반영된 조례는 처리했다며 공세를 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스1)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딨습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서울시가 공들여 마련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삭감되는 것을 보며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첫 번째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서울시가 편성한 청년AI 사다리 사업 예산 56억원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청년AI 사다리’는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청년 정책으로, 19~29세 청년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올해 남은 기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었다.

오 시장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올해 2개월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서울시의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새로운 기회의 격차, 나아가 계층의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사업”이라며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히 사업 출발을 늦춘 게 아니라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사한 청년 AI 지원사업을 공약했다는 점도 꺼내 들었다. 오 시장은 “선거 때는 청년의 AI 기회를 약속하고 정작 그 기회를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면 시민들은 어느 쪽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날 시의회를 통과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도 비판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23년 폐지한 사업이 3년 만에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정 단체의 집회·시위 활동에 시민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시장은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전장연의 요구사항이 담긴 조례는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며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전장연 시위 참여에 인건비를 지급할 근거를 만들고,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특정 단체가 독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위한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또다시 난도질당하고 특정 단체 나눠먹기로 변질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백 번이고 다시 일어나 시민의 뜻을 모으고 시의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