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통과로 끝난 것 아냐…경직성 낮추고 예측성 높여야"
"유연하되 엄격하게"…예타 대상기준 높이면서 면제는 줄인다
해외선 부처 자율, 韓은 기재부 독점…경제성에만 쏠린 예타
`건전재정 전환` 천명한 尹정부, 새로운 재정준칙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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