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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어떤 내용 다룰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 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이 논의될 전망이다.18일 복건복지부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앞서 추진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특위 위원장은 이들 중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정부가 갈등을 빚고 잇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 1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대책본부 브리핑은 19일부터 재개한다. 선거 전날인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이 취소된 이후 열흘 만에 브리핑이 재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대본 회의가 종료된 이후인 19일 오후 4시에 정례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참패 후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 겸 중대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해왔지만, 회의 결과를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내는 정도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개혁 추진 동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새롭게 발표할 내용이 없어 브리핑을 미개최한 것”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 영풍·고려아연, 서린상사 양보 못하는 이유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의 갈등이 계열사인 서린상사 경영권 다툼으로 번진 가운데 서린상사를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가 쉽게 일단락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서린상사는 비철금속 전문 무역상사로 오랜 업력을 통한 해외 영업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고려아연과 영풍 모두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려아연과 영풍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서린상사는 1984년 설립된 영풍그룹의 비철금속 유통 핵심 계열사이다. 서린상사를 처음으로 설립한 것은 고려아연 최창걸 명예회장이다. 해외영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아연의 해외영업부를 별도 회사로 만든 셈이다. 그동안 서린상사는 아연뿐만 아니라 납, 알루미늄, 구리 등 다양한 비철금속 사업 분야로 유통 품목을 확대했다. 특히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고려아연의 호주 아연제련소 썬메탈(SMC),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소재 자회사 케이잼, 영풍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그룹 계열사 수출 판매 및 물류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려아연 정관변경을 놓고 촉발된 양측 갈등이 심화하면서 고려아연의 경우 동업 관계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자재 공동 구매 및 황산 처리 대행 계약을 잇따라 종료하는 것은 물론, 영풍그룹을 창업한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의 우호적 관계의 상징인 서린상사의 이사회 장악을 시도하며 경영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린상사의 경우 고려아연이 최대주주(49.97%)이지만 지난 2014년부터는 영풍의 창업주 3세인 장세환 대표가 회사 경영을 맡고 있다.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그러다보니 서린상사는 양측 모두 놓치기 어려운 카드다.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설립자가 최창걸 명예회장인만큼 경영권을 되찾아오는 것이란 설명이고, 영풍은 지난 10년간 회사를 성장시켰는데 일방적으로 경영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서린상사는 그룹내에서도 알짜배기 자회사로 꼽힌다. 2013년 매출액 2883억원에 불과했던 서린상사는 2019년 매출액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5290억원, 영업이익은 175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우 서린상사를 통해 안정적인 해외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다. 서린상사는 현재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UAE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난해 고려아연과 1964억원, 영풍과 309억원의 매입 거래를 나타냈다. 당초 고려아연과 영풍은 서린상사를 인적분할해 경영권을 분리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관련 논의는 무산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린상사는 사실상 비철금속에 특화된 무역상사로 40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서린상사를 포기할 경우 해외 제품 판매에 있어 추가 비용이나 절차적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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