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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이어 간호대도 1000명 증원…"입시 변수로 작용"
  • 의대 이어 간호대도 1000명 증원…"입시 변수로 작용"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 2000명 증원에 이어 간호대학도 1000원 증원됨에 따라 향후 자연계 입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지난달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오른쪽)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1000명 증원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유지해 온 간호대학 정원 확대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는 것. 간호대학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의대 증원 2000명에 이어 간호대학 정원도 1000명 늘어날 전망이라 자연계 입시에서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간호학과 모집인원은 1만806명으로 지방권이 82.2%(8882명), 서울권이 8.7%(939명), 경인권이 9.1%(985명)를 차지한다. 간호학과는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취업이 잘 된다는 장점 때문에 대학 내 입학성적이 대부분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수능 국어·수학·탐구 상위 70%합격선(합격자 100명 중 70등 점수) 기준 강원대·충북대·전북대·경북대·충남대·경상국립대·제주대·부산대·전남대 등 거점국립대에서 간호학과 성적은 모두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서울대의 경우에도 간호학과의 상위 70% 합격선이 의예과, 치의학과, 수리과학부, 수의예과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간호학과도 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유지해야 하기에 중위권 학생들의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 내 상위권 학생들의 간호학과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며 이는 서울·경기권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5월에 확정될 예정인 의대 모집정원, 무전공 선발 확대, 교대 선발인원 감축 등과 더불어 간호학과 증원도 자연계 입시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4.18 I 신하영 기자
대법 "문재인 4·3 추념사, 경찰관 유족 명예훼손 아냐"
  • 대법 "문재인 4·3 추념사, 경찰관 유족 명예훼손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사업회)와 4·3 사건 당시 사망한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사건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1년 4월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문 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 4·3 사건 추모사를 통해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이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세력을 미화하고,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8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위자료로 각 1000만원을 청구했다.그러나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사업회 등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 전 대통령,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사업회와 유족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4.18 I 성주원 기자
하이투자증권 "주요국 물가 하방경직성 커져…금리정책 탈동조화 위협"
  • 하이투자증권 "주요국 물가 하방경직성 커져…금리정책 탈동조화 위협"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미국 등 주요국의 물가 상방리스크를 과소평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물가안정기 진입이 더뎌지면서 주요국 통화정책 탈동조화 흐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 하이투자증권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16일 보고서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물가압력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전망했지만 상방 리스크를 다소 과소 평가한 측면이 있다”며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는 유효하지만 예상보다 물가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을 높이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가 에브리씽 랠리(everthing rally)발 물가 압력을 경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전문위원은 “고금리-강달러에도 불구하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금 가격은 물론 경기사이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밝혔다. 이어 “구리 가격을 비롯한 각종 산업용 원자재 가격도 여러가지 이유로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문위원은 “중요한 것은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라며 “구리 등 일부 산업용 원자재의 공급 및 재고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고품질발전 전략’을 통해 전기차, 이차전지 등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내수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했던 ‘이구환신’ 정책 카드를 꺼냈다. 중앙정부가 지방 당국과 협력해 중고차와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배정했다. 이구환신 정책에 따른 자동차, 가전제품 수요 확대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약 0.16~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하이투자증권의 설명이다. 기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커피, 코코아 가격등이 가뭄과 작황 악화 등으로 치솟고 있다. 박 전문위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은 금리로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후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 급등 현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 중앙은행 금리 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농산물 가격 급등 현상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기대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겠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경우 금리 인하에는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면서 유가 등 각종 원자재 가격, 물류 비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박 전문위원은 “최근 미국, 영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및 니켈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대러시아 추가 제재로 동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이스라엘과 이란간 추가 확전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판단이지만 양국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가 추가 급등은 아니더라도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박 전문위원은 “글로벌 물가 압력 둔화 추세는 분명하지만 물가 둔화 추세를 가로막는 장애물 높이도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미국 물가가 라스트 마일 고비를 넘는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물가 국면이 장기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둔화세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물가를 안이하게 판단해선 안될 상황”이라며 “여전히 물가리스크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이자 기대를 걸고 있는 미 연준과 여타 중앙은행간 금리 정책 탈동조화 흐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16 I 최정희 기자
하나증권 “환율 1400원대 진입 가능성…연말까지 상승 지속”
  • 하나증권 “환율 1400원대 진입 가능성…연말까지 상승 지속”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하나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14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하반기로 밀리면서 환율은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하나증권은 15일 리포트를 통해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스라엘은 주요 산유국이 아니지만 이란은 일일 318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 확전 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원유 공급을 무기로 삼을 수 있어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고유가로 인해 2분기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경로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다.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2분기 중 85달러 수준을 유지한다면 전년비 유가 상승률은 4월 7%, 5월 19%, 6월 21%에 이르며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이끌 것”이라며 “이는 즉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을 얻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를 바탕으로 하나증권은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을 올해 9월과 12월, 두 차례로 변경했다.미국의 경제상황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쉽게 금리인하에 나설 수 없는 상황과 반대로 유럽 등 여타 선진국에서는 생산성이 약화되면서 먼저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달러 강세를 더욱 부추기며 환율 상승 요인이 된다.전 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은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6월 금리인하를 시사했고, 영란은행(BOE)도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왔다”면서 “독립성을 강조할수록 자국 경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이는 즉 연말까지 각국의 금리인하 폭이 미국보다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이어 “기존에 4분기 경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던 금리차 요인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여, 미 달러의 강세 흐름이 연내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하반기 미국과 비(非)미국간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다. 전 연구원은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환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4월은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수요로 인해 계절적으로 달러 유출 가능성이 높은 달이기 때문에 상단을 높여 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한 그는 “계절적 상승 요인이 해소된 뒤에도 ECB, BOE 등 주요국들의 금리인하가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인하는 3분기로 밀리고, 금리인하 횟수가 2회로 제한되면서 환율은 연말까지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4분기 미국 대선 경계감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하나증권은 분기별 평균 환율 전망에 대해 1분기 1329원, 2분기 1360원, 3분기 1365원, 4분기 1375원, 연평균 1357원 내외로 상향 조정했다.
2024.04.15 I 이정윤 기자
김정은, 中자오러지와 오찬…“북중관계 시대요구 맞게 강화”
  • 김정은, 中자오러지와 오찬…“북중관계 시대요구 맞게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연이틀 만나 양국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지난 13일 접견하고 ‘조중(북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류와 협력의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자오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조중(북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 중국당 및 정부대표단의 평양방문은 조중친선의 불패성을 과시하고 전통적인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 친선을 세기와 연대를 이어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자신의 일관한 입장”이라며 “굳건한 친선의 전통을 줄기차게 계승 발전시켜 ‘조중친선의 해’의 책임적인 진전과 성과적인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자오 위원장은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활력있는 유대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강화할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자오 위원장이 이끈 중국 대표단과 함께 단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시면서 우애를 더욱 두터이 했다고 통신이 전했다.김 위원장은 아울러 북한과 중국 사회주의의 무궁한 발전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또 자오 위원장의 방북 성과를 축하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북한 측에서 조용원·리일환 노동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오찬 후 차량에 탑승해 떠나는 자오 원장 일행을 직접 배웅했다.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을 방문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로, 지난 12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조중 친선의 해’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북했다. 북한과 중국은 수교 75주년인 올해를 ‘조중 친선의 해’로 선포했다.
2024.04.14 I 박태진 기자
경기 회복 조짐에 中 증시 기대감…수혜주 어디?
  • 경기 회복 조짐에 中 증시 기대감…수혜주 어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지부진했던 중국 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곧 순환적 반등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경기 모멘텀 회복도 가속하면서 2분기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나 가구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신승웅 신한투자증권은 코로나19를 거친 지난 3년간 이어진 중국 주식시장의 부진은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시진핑 2기 이후 전개된 △공동부유 △빅테크 규제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이 정부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1~14배에서 형성되던 상해종합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12MF PER)은 9배 초반까지 하락했다.다만, 지난 1분기에 중국 정부가 증안기금 투입을 시작으로 국유기업 시가총액관리 지시, 민영경제촉진법안 상정 등 자본시장 기조 전환 등으로 밸류에이션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고 신 연구원은 분석했다. 위험 선호심리도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중국 증시에 1분기 외국인 누적 순매수(682억위안)는 2023년 누적 순매수(437억위안) 규모를 상회했다. 뚜렷한 주도주는 부재했으나 과대 낙폭주 위주 수급 유입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3월 양회는 대체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GDP 성장률(5%)과 재정적 자율(3%)은 전년과 동일하게 제시돼 표면상의 서프라이즈는 부재했지만, 초장기 특별 국채 편성, 대규모 설비투자 프로젝트 시행은 기대 이상의 조치였다는 평가다. 특히 수년간 초장기 특별국채 편성을 통해 확장 재정 드라이브 강화할 전망이다. 정부 공식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준재정 통화정책인 담보보완대출(PSL)도 다시 가동된다. 중국 정부는 PSL을 통해 3대 건설 프로젝트인 △임대주택 건설 △노후주택 재개발 △평급양용 비상 인프라 건설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 연구원은 “정부가 확장 재정을 다시 전개했다고 보는 배경”이라고 전했다. 2분기 중국 주식시장 전망은 비관보다 낙관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 신 연구원의 판단이다. 전인대 정책 시즌이 마무리되고 2분기부터 다시 경기와 기업이익(EPS)이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 연구원은 “본토 증시의 제조업 이익 비중은 약 47%인 가운데 제조업과 수출 회복에 기반한 순환적 반등을 기대한다”며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동반하나 과하게 경계할 필요는 없고, 실적시즌 이후 수출주와 제조업 중심의 EPS 상향 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분기 상해종합지수 밴드는 2900~3400포인트로 제시했다. 경기 모멘텀 회복과 부양책 집행 등 우호적 변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투자전략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제조업 경기와 수출 회복”이라며 “제조업 턴어라운드 구간에서 반도체는 가져가야 할 주도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방산업 회복, 재고 소진 가속화, 인공지능(AI) 모멘텀 반사 수혜 등 업황 개선이 이어질 전망이고, 파운드리보다는 설비교체 프로젝트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전, 가구 등 내구재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는 “연초 이후 중국 수출을 주도하는 업종은 가전, 가구 등 내구재인데 선진국 재화 수요 회복이 더해지면 실적 모멘텀은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크다”라며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수익성 개선 조짐이 보이는 가전 업종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3 I 이용성 기자
中 서열 3위, 평양서 최룡해와 회담…'코로나' 이후 첫 정상회담 가능성
  • 中 서열 3위, 평양서 최룡해와 회담…'코로나' 이후 첫 정상회담 가능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1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북한 자오 위원장은 13일까지 북한에 머무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조락제(자오러지)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지난 11일 평양에 도착했다”며 중국 대표단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류건초 동지,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류기 동지, 문화 및 관광부장 손업례 동지, 외교부 부부장 마조욱 동지, 상무부 부부장 리비 동지,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조판공실 부주임 장보군 동지, 국가국제발전협조서 부서장 양위군 동지와 그 밖의 수행원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 당정 대표단을 환영해 북한 당 중앙위와 정부가 지난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환영 연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왼쪽)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들을 맞았다. 신문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과 최 위원장은 평양에서 회담을 가졌다. ‘조중 친선의 해’(북중 우호의 해)를 맞아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적극 추진해 전통적인 북중 친선관계를 가일층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신문은 회담에 이어 북중 정부 및 기관들 사이의 합의문건들에 대한 조인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다만 합의된 문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다. 회담엔 북한측에선 김성남 당 국제부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이, 중국측에선 류건초 당 대외연락부장과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참석했다. 북한은 중국 대표단을 위해 만수대의사당에서 연회를 열었다. 연회에서 연설에 나선 최 위원장은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께서 새해 정초에 축전을 교환하시면서 시작을 선포하여 주신 ‘조중 친선의 해’ 개막을 훌륭하게 장식하고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75돌이 되는 올해에 조중친선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중 친선은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장구한 투쟁 과정에 피로써 맺어지고 공고화된 것으로 해 그 불패성과 불변성은 동서고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면서 “조중 쌍방이 뜻깊은 올해에 정치와 경제·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조중친선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승화 발전시키는데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오 위원장은 “습근평(시진핑) 총서기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해 조선을 공식 친선방문하고 ‘중조 친선의 해’ 개막식에 참가하게 된다”면서 “외교관계 설정 후 75년간 사회주의혁명 투쟁과 건설 과정에 두 당,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이 친히 마련하고 발전시켜 온 중조 친선이 세대를 이어 강화됐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을 방문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이의 회담이 11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방북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다. 최근 북중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났다. 지난 1월에는 쑨 부부장이 방북해 박 부상과 다시 회담했다. 아울러 김성남 국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공식 서열 4위의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5위의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을 만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오 위원장의 방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오 위원장의 방북이 북중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하는 차원이냐’는 질문에 “수교 75주년 맞아 올해를 조중(북중) 친선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북중관계 (회복)도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중 국경 완전 개방, 그 이후에 중국 일반 관광객의 방북이 재개되는지와 같은 양국 간 가시적 (관계 개선) 조치를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양국을 오가며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한 바 있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고위급 교류가 끊겼다. 특히 지난해 북러가 급속히 가까워진 것과 비교하면 북중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 중국이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사회 비판을 받는 북한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양국이 고위급 면담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자오 위원장의 북한 방문까지 성사된 만큼 이를 통해 양측 정상 간 만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첫 화면에 ‘조중친선의 해 2024’ 배너(우측 붉은 네모)가 새로 생겼다. 배너를 누르면 북한과 중국 관계를 다룬 기사들이 나온다. (출처=연합뉴스)
2024.04.12 I 김관용 기자
외신도 주목한 22대 총선…"尹정부, 레임덕 빠질 위험"(종합)
  • 외신도 주목한 22대 총선…"尹정부, 레임덕 빠질 위험"(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요국 외신과 전문가들도 10일 22대 총선 결과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여권 심판론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번 선거로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尹 대통령, 남은 임기 입지 더욱 좁아져”블룸버그통신은 22대 총선 결과를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더 취약해졌다”고 11일 평가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전체 의석 300석 중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하거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는 개헌 저지선(100석)은 지켰지만 야권에 60% 넘는 국회 의석을 내줘야 했다.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여당 참패 요인을 설명하며 한국 유권자는 물가 해결, 주택 가격 억제, 경제 활성화 등에 무게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이준한 인천대 교수 의견을 인용해 이번 투표는 중간선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유권자는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곤경, 심지어는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뉴욕타임스는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조치와 의대 증원 등 오랫동안 교착됐던 국내 정책 의제는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어려운 국정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정부 핵심 탄핵 등 野 공세 늘어날 것”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혹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우세한 선거 결과는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정책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고 했다. 차 석좌 등은 야당이 윤 대통령 가족과 인사 문제 등에 특별검사 조사를 시도할 것이라며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가 외교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한·일 관계 개선이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정책은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이 큰 영역이지만 이번 선거 이후 야당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대외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지만 야당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런 계획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아사히신문은 “야당의 윤석열 정부 대일(對日) 정책 비판이 얼마나 국민 공감을 얻을진 미지수지만 정권을 흔들기 위해 야당이 대일정책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야당이 징용공(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문제에서도 정권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지일파·외교통으로 불리는 정진석·박진 후보(국민의힘)와 이낙연 후보(새로운미래) 낙선을 두고도 향후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 같다고 평했다.
2024.04.11 I 박종화 기자
"은행주, ELS 배상 속 1Q 실적 부진 우려"
  • "은행주, ELS 배상 속 1Q 실적 부진 우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행들의 1분기 순이익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은행주가 조정 국면에 돌입한다고 해도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조정 폭과 기간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1일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1분기 금융지주사(기업은행 포함) 추정 순익은 약 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해 시장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며 “이처럼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배경은 홍콩 ELS 자율배상에 따른 손실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은행들이 홍콩 ELS 자율배상을 모두 결의하고, 일부 은행의 경우 3월 중 첫 자율배상금 지급까지 완료해 관련 손실이 1분기 실적에 반영될 공산이 커졌다”면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ELS 예상 손실은 KB금융 약 2조3000억원, 신한지주 약 1조원, 하나금융 7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평균 배상비율 30%를 가정시 예상 손실 규모는 KB금융 약 7000억원, 신한지주 약 3000억원, 하나금융 약 2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보여 세전 총 1조2000억원 내외의 영업외손실이 인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최 연구원은 “은행별로는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이 1분기에 각각 8820억원과 7520억원의 순익을 시현하면서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며 “ELS 관련 손실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지방은행 중에서는 순이자마진(NIM) 상승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BNK금융이 약 2420억원 내외의 순익을 시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낼 것이라는 평가다.그는 “반면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은 수천억원씩의 홍콩 ELS 손실 인식으로 인해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KB금융은 1분기 순익은 약 1조원, 신한지주도 1조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 예상했다.다만 그는 “하나금융은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2000억원 내외의 홍콩 ELS 손실과 약 700억원 내외의 외화환산손실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증권 흑자전환 및 유가증권 관련익 등으로 약 9100억원 내외의 순익을 시현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ELS 손실 인식에도 불구하고 KB금융과 신한지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연구원은 “3월 중순까지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30% 넘게 파죽지세로 상승하던 은행주의 주가는 3월 하순 이후 10% 이상 하락해 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최근 주가 약세는 총선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밸류업 세제 지원 혜택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밸류업 모멘텀을 받았던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여기에 결산배당과 분기배당 등 배당 이슈가 일단락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점차 실적으로 향할 수 밖에 없는데 ELS 손실과 환율 상승 등으로 1분기 순익과 자본비율이 모두 기대치를 하회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5월 밸류업 최종안 발표 전까지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다소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최 연구원은 “조정은 있을지언정 반락은 없을 것이며 조정 폭과 기간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총선 결과에 따라 세제 지원 혜택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은행주의 주주환원은 세제 혜택과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으며 그보다는 금융당국이 은행 적정 자본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판단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밸류업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금융주들의 주주환원율 상향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여지도 있다”라고 판단했다.아울러 “1분기 실적 부진은 홍콩 ELS 관련 일회성 요인 때문이므로 4월 하순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2분기 이후의 이익 증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면서 “1분기 중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되는데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발생할 경우, 환율이 다시 하락전환하면서 이익과 자본비율이 모두 개선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
2024.04.11 I 김인경 기자
  • [사설]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
  • 어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 확실해졌다.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KBS 등 각 방송사의 출구 조사가 모두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부터 수검표가 추가돼 개표 소요 시간이 1~2시간 늘어난 탓에 최종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여소야대 구도엔 틀림이 없을 전망이다. 오늘 새벽에 끝난 지역구 투표함 개표에 이어 오후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비례대표 투표 결과도 조국혁신당 돌풍을 알리고 있다. KBS 출구 조사는 민주당 178~196, 조국혁신당 12~14석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두 당이 손잡을 경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무력화는 물론 헌법 개정 및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도 가능하게 돼 국정과 함께 정치권 지형에 일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87~105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거야 견제에 큰 구멍이 뚫렸다.잠정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번 총선은 막말과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사상 최악이라는 혹평을 들어왔다. 여야가 모두 위성정당 폐지를 약속했지만 선거법 협상에서는 이를 가볍게 걷어찼다. ‘떴다방’ 정당이 속출하면서 무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지에 이름을 올려 유권자들을 당혹케 했다. 함량 미달의 불량 후보도 어느 때보다 많았다. 지역구 후보의 3분의 1인 230여명, 비례대표 후보의 4분의 1인 60여명이 전과기록을 가진 것은 작은 예에 불과했다. 마을금고 사기대출 논란에 휘말린 후보, 이대 총장이 제자들을 미군에게 성상납했다고 주장한 후보, ‘난교 발언’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보들까지 의원 배지를 달겠다며 유세장을 누볐다.조국혁신당엔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물론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 재판,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범죄자 도피처’ 비판을 자초했다. 민주당이 참가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반미·종북 활동가들의 후보 추천으로 큰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을 변호한 5명의 변호사가 공천을 받아 “수임료 대신이냐”는 보은·사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각 당이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지도부가 입만 열면 정권 심판, 거야 심판을 호소했어도 민심의 귀에 와 닿지 않은 이유다.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이 야권에 쥐어진 이상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은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임대차보호법, 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경험한 거야의 입법 독주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윤 정부가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청사진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5% 인하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도 험난한 벽에 부닥치게 됐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등 역시 같은 코스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간호법, 방송3법 등은 상당한 재추진 탄력을 받게 됐다.4·10 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민심이 윤 정부의 불통과 오만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와 사법 정의의 틀까지 훼손하며 입법 권력을 행사하라고 야당에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거야의 독주로 협치와 대화의 싹이 아예 잘려나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 등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직결된 개혁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에 반성과 참회를 요구한 민의는 거대 야당에 겸손과 절제, 그리고 포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2027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의 여부는 오늘부터의 행보에 달려 있다.
2024.04.11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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