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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다 행동" 검찰 '기획통' 심우정, 법무행정도 '엄지척'
  • "말보다 행동" 검찰 '기획통' 심우정, 법무행정도 '엄지척'[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차관으로 ‘검찰 2인자’ 심우정(52·사법연수원 26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을 당시 법무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그는 윤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51·27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임 후 수장 공백 장기화로 법무행정 차질 우려가 커지던 차에 구원투수로 등판했다.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무·검찰 ‘기획통’…주요 보직 거치며 풍부한 경험심 차관은 지난 1월 18일 임명 후 박성재(61·17기) 장관이 취임한 2월 20일까지 한 달간의 수장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1월 초 진행한 상반기 검찰 공무원 인사를 비롯해 2월 초 설 특별 사면 등 굵직한 법무부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이끌었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그는 법무행정에 특히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007년 평검사 시절 법무부에서 3년간 근무한 이후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맡았다. 2014년 검찰과장을 맡을 당시에는 법무부 판·검사 증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7년간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맡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업무에 능통한 만큼 현재도 박 장관이 심 차관에게 힘을 실어 주며 의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당시 심 차관은 “해결책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돼야 한다”며 법무부가 마련한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책상에 앉아 고민만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즉시 긁어주는 게 법무부 구성원의 제 역할이라는 판단에서다. 심 차관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법무부 교정시설과 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마약 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기존 2개에서 올해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심 차관은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 심화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 전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응급 의료 행위·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원칙적이면서 확실한 일 처리 정평…선후배 간 신망 두터워 심 차관은 ‘합리적이면서도 온화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검사로서의 본분에 따라 맡은 업무를 치밀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근무 당시 진경준(57·21기) 전 검사장의 주식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가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국제업무에도 능통하다. 지난 2010년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재임 시절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지역 한국계 검사들을 중심으로 한인검사협회(KPA) 설립에 기여했다. 이후 2015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KPA 총회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네트워크 형성 등 제반 업무 조력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지난 2022년에는 177개국 검찰기관이 가입한 세계 유일의 검사 간 국제기구인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심 차관은 선후배 관계가 두루 좋아 검찰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심 차관은 박 장관이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함께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2017년 5월 부임했을 때도 함께 근무했다. 후배들 사이에서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존경 받는 선배로 통한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 당시 심 차관을 따르는 후배들이 모여 심 차관의 이름을 따 ‘우정사업본부’라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심 차관은 충남도지사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 및 산하기관 인사 중에서는 이종엽(61·18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 차관(신고 당시 대검찰청 차장) 재산은 83억310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억5745만원 늘었다. 전체 인사 중 재산 증가액이 가장 컸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장인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내가 토지·증권 등 유산을 상속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심우정 차관은 △1971년 충남 공주 △휘문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36회(사법연수원 26기) △서울지검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주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4.04.16 I 백주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중동긴장 고조에 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금리론 물가 못 잡아 감세로 생산성 높여야”-[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종합-마약사범 재활·의사 처벌 면제 국민 체감 정책 지휘환 기획통-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만지작 인사 검증권 되찾아오나 촉각△현실화하는 PF 부실-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계속되는 4월 위기설-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해외 눈돌린 현대건설 선방…국내주택 비중 큰 GS건설 부진△22대 국회에 바란다 – 사회정책부문-3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수사·재판 하세월…판·검사 증원 법개정 시급-경찰 출신 의원 10명 최다…흉악범죄 방지법안 논의 속도 기대△금값된 금값-금ETF, ISA 활용하면 절세 혜택…환헤지 상품은 강달러땐 조심-“금만 있나…은·구리도 담아볼 만”-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골드뱅킹 주목△종합-美선 파운드리, 국내선 최선단·R&D 집중…반도체 1위 탈환 노린다-2000명 증원 재논의 기대하는 의료계…오늘 尹 메시지 촉각-바이든 만류에 막힌 네타냐후 재보복 나서도 전면전 피할 듯-수도권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달러가치 안정 최우선해야-“트럼프, 자육무역 신봉자 관세는 협상 지렛대일 뿐”△정치-“尹 거부권은 총선 불복”…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밀어붙이는 巨野-조국, 文 만나고 봉화마을행 속내 복잡해지는 민주당-與, 관리형 비대위 띄운 후 전당대회 개최 가닥-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경제-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워싱턴 가는 이창용 총재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외벽 1.2m, 아파트 6배…규모 7 지진도 이상無”-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금융-환율 1400원 초읽기…수입기업·유학생 울상-환율 치솟자 무료화전 서비스 관심 쑥-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銀-“금융사고 막자” 국민은행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글로벌-중동 불안에 날개단 킹달러…신흥국 통화는 와르르-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찾은 獨총리 “전분야 새 수준 협력”-삼성전자, 1분기 만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탈환-비트코인·이더리움 홍콩 현물 ETF 승인-대세는 무알코올·저도주…아사히 “2040년 매출 비중 절반”△산업-2500도 견디고, 100분1mm 정밀 가공…첨단기술 총집약-건강한 노사관계 만들자 대한항공 합동 걷기대회-KAI, 1조원 eVTOL 부품 공급계약-컨테이너 84→130척 벌크 36→110척 확대-완전히 갈라선 고려아연·영풍-국내 전기차 수입액, 獨 제치고 저가 공세 中 1위△산업-“와우 멤버십 인상은 기회” 脫쿠팡족 쟁탈전 후끈-中 알테쉬 습격에 머리 맞댄 유통 中企-미래 보고 NPU 탑재 AP 미리 적용 3년 전 단말기도 AI폰 변신시킨 삼성-서울우유, 배앓이 없는 A2 단백질 우유로 1등 굳힌다△제약·바이오-마이너스의 손?…제넥신, 타법인 투자 손실 1800억 달해-동구바이오, 100억 투자 큐리언트 최대주주 된다-바이어 특허등록, 빠른 게 능사 아냐-셀트리온 “美 3대 PBM에 유플라이마 등재 완료”△증권-금리인하 멀어진다…美장기채 개미의 한숨-중동 전운에 들썩이는 방산주-“선박 全생애주기 솔루션 제공 고평가 논란? 해외선 납득”△부동산-중처법 유예 깜깜…한계 몰린 중소건설사 캄캄-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또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원 시대-위험하면 작업 스톱…삼성물산, 잠재적 중대재해 30만건 넘게 예방△문화-“드로잉은 나의 힘”…6m 대작 채운 맥시멀리스트-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 편견 끌어안은 미술관△스포츠-2년 만에 그린재킷 탈환…셰플러, 새 골프황제 탄생 알렸다-우승땐 그린재킷·트로피·금메달…준우승은 은메달-감동의 꼴찌 우즈-김시우 “마지막 날 언더파…기분 좋게 마무리”-6오버파 150타…7년 만에 최대 타수 컷오프△피플-아내 손 만든 3D 의수족 기술…다친 마음도 위로하고파-나이키 신발 마니아가 시작한 무신사 파트너십 맺어 20년 만에 덕업일치-GIST에 전달된 할머니의 손주사랑-이주인 이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KB손보·화재보험협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오픈-법무법인 지평 “함께 달리며 소외계층 후원해요”-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영국서 여우조연상 영예△오피니언-떼쓰는 어른들의 나라-90만 수산인의 새 도전-쿠팡의 요금 인상이 아쉬운 이유△전국-상암 소각장 반대…분리수거 강화해 쓰레기 줄여야-더 넓어진 지역 배움터…경기공유학교 시동-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뒷걸음질 “평택 특별법처럼 지원책 마련 절실”-“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는 천안·아산”△사회-km당 10원…탄소 배출 줄인 당신, 따릉이 타면 7만원 드립니다-자차 출퇴근족 2만명, 기후동행카드로 갈아탔다-무심코 받은 젤 리가 대마라니…축제 앞둔 대학가 초비상-2030 공무원, 악성 미원 대책 촉구-“직장내 욕설·괴롭힘 대화 제3자가 녹음했어도 합법”
2024.04.15 I 정두리 기자
총선 패배 후 메가시티는?…서울시 "요청 오면 적극협의"
  • 총선 패배 후 메가시티는?…서울시 "요청 오면 적극협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4·10 총선에서 여당이 수도권 등에서 대패하면서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논의가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일산신도시 전경.(사진=고양특례시)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메가시티를 정상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협의를 요청해오는 지방자치단체와는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이번 총선 결과 서울 편입 의사를 밝혔던 김포를 포함해 고양, 구리, 의왕, 과천 등 서울 인접 지자체는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서울 편입·경기 북부 분도 관련 법을 ‘원샷’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총선 참패로 이 역시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메가시티가 총선용 공수표가 아니냐는 지적에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메가시티를 공약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총선 이후까지 논의가 연장되지 않겠느냐”고 말해왔다.그러나 결과를 놓고 볼 때 메가시티를 앞세운 후보들은 모두 패배한 모습이다. 한 예로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후보는 서울 편입을 전면적인 공약으로 내세웠고 같은 당 홍철호 김포와 서울 통합의 장점을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주영 김포갑 후보와 박상혁 김포을 후보가 무늬만 서울이 아닌 교통이 우선이라는 전략을 구사했다. 결국 승리는 민주당 후보들이 차지했다.다만 이번 선거가 공약전으로 펼쳐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남아있다. 서울시는 인근 지자체들과 편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만큼 정치적 거품을 뺀 행정적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024.04.15 I 함지현 기자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과천'…"동탄보다 더 올랐다"
  •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과천'…"동탄보다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거래량이 증가하며 일부 지역별로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최근 1년 전체 지역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아직 전년 대비 마이너스 변동률(-0.4%)을 보였지만 과천, 화성, 분당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15일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과천시는 4월 현재 3.3㎡당 매매가격이 4968만원을 나타내며 지난해 4월과 비교해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자치구 내 가장 높은 가격 변동률이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과천에 이어 화성시(8.0%), 성남시 분당구(5.8%), 수원시 영통구(5.5%), 하남시(4.5%), 용인시 수지구(4.2%) 순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천은 서울 서초구와 접해 있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강남권 주택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래미안슈르같은 대규모 단지와 더불어 기존 단지를 재건축한 새 아파트 및 재건축 진행단지가 공존하고 있다. 최근 1년 간은 별양동에 위치한 주공4단지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별양동 주공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은 5541만원으로 지난해(4095만원) 대비 35% 상승했다. 주공4단지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조만간 총 1437세대의 대단지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3월 전용 72㎡타입이 15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는 등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화성의 3.3㎡당 매매가격은 1532만원으로 지난해(1419만원)보다 8.0%가량 상승했다. 3월 GTX-A노선 개통 호재로 동탄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동탄역 근처에 위치한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의 경우 지난 2월 전용 92㎡타입이 신고가 11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은 지난 3월 전용 71㎡타입 10억원, 전용 96㎡타입이 14억2000만원으로 각각 면적별 신고가를 경신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4분기(매매 411건) 이후 올해 1분기 거래량(598건)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신축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지난 3월 정자동 더샵분당파크리버 전용84㎡타입이 신고가 14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분당에서 흔치 않은 3년차 단지로 신축단지의 선호도가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판교 대장동 일대 새 아파트 가격 상승이 뒤를 이었다. 대장동 더샵판교포레스트12단지,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43%, 39% 올랐다. 판교테크노밸리 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대장지구 입주도 3년차에 들어서며 일대 교통, 학군 등 생활환경이 자리를 잡은 덕분으로 보인다. 그 외 수원 영통구,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 수도권 이남지역의 상승폭이 높았다. 서울에 1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고 학군,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향이다. 수원은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영통구 이의동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3264만원)가 지난해(2570만원)보다 27% 상승했다. 하남은 덕풍동 우남퍼스트빌리젠트 전용113㎡ 타입이 1월 신고가 15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2541만원)보다 3.3㎡당 매매가격(3616만원)이 42%가량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인접한 신정마을3단지극동임광(2450만원)이 지난해(1878만원)보다 30%가량 올랐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직방 관계자는 “1년 사이 상승폭이 컸던 지역이나 단지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우수한 입지요건에 새 아파트이거나 재건축 사업 등으로 새아파트로 거듭날 대상 단지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집값 상승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거래시장은 고금리 기조 속 ‘저리 대출 상품’ 등의 거래가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입지에 따라 국지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양극화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 '보이지 않는 우주' 개최
  • 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 '보이지 않는 우주' 개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립과천과학관의 브랜드 기획전 ‘보이지 않는 우주’가 오는 19일에 개막해 8월 18일까지 진행된다.이번 기획전은 2022년 ‘바이러스의 고백’, 2023년 ‘탄소C그널’에 이어 세 번째 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이다. 인류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기 위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주를 탐구해 왔는지를 보여준다.전시는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 ‘보이는 빛, 보이지 않는 빛’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빛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빛들을 관측하는 주요 망원경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2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암흑물질, 블랙홀, 중성미자, 암흑에너지 등 6개 주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 다양한 전시품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3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에서는 인류가 우주를 탐구해 가는 과정과 함께 미디어아트 작가인 ‘언해피 서킷’의 상호소통형 작품이 전시된다.한국천문연구원, 고등과학원, 한국천문학회, 한국고에너지물리학회 등에서도 자료 제공과 자문 역할을 했다. 세계운석박물관에서 실물운석을 받아 전시 생동감도 높였다.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전시해설은 과학관의 과학해설사가 매일 3회 진행한다. 사전 예약한 단체를 대상으로 외계행성 관측 장비인 코로나그래프에 활용되는 종이접기 체험도 한다. 과천과학관 내 전파망원경을 통한 전파교육, 전파망원경 모형만들기 체험, 전문가 4인의 특별강연, 해피사이언스 축제 퀴즈대회도 운영한다.한형주 과천과학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키워 미래 우주시대를 함께 주도해 나갈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국립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 홍보물.(자료=국립과천과학관)
2024.04.12 I 강민구 기자
'내 나이가 어때서'…최고령 81세 박지원, 최연소 32세 전용기
  • '내 나이가 어때서'…최고령 81세 박지원, 최연소 32세 전용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최고령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최연소자는 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당선인이다. 박 당선인은 만 81세(1942년생)이고 전 당선인은 만 32세(1991년생)로 두 사람의 나이 차는 49세다.박지원, 전용기 민주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4·10 총선에서 5선에 오른 박 당선인은 헌정 사상 최고령 당선인이 됐다. 박 당선인보다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한기호 국민의힘(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만 71세)보다 10살 더 많다. 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 장종태(대전 서구갑) 당선인도 만 71세다.22대 국회 최연소자인 전 당선인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역임했다가 화성정에서 승리해 재선 의원이 됐다. 전 당선인 다음으로 젊은 의원은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포천시가평군)으로 만 33세(1990년생)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다시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혜인 의원도 33세 동갑내기다.이번 총선에서 여의도에 입성한 30대 정치인은 모경종 민주당(인천 서구병·34세), 우재준 국민의힘(대구 북구갑·35세),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갑·36세), 김동아 민주당(서울 서대문갑·36세), 조지연 국민의힘(경북 경산·37세), 김용만 민주당(경기 하남을·37세), 천하람 개혁신당(비례·37세), 박충권 국민의미래(비례·38세), 이준석 개혁신당(경기 화성을·39세), 이소영 민주당(경기 의왕과천·39세), 백승아 더민주연합(비례·39세) 등 14명이다.22대 의원 평균 나이는 56.3세이고. 지역구 당선자는 56.8세, 비례대표 당선자는 53.2세다. 정당별로는 민주당·더민주연합 평균 56.2세, 국민의힘·국민의미래 56.9세다. 조국혁신당은 평균 55.6세, 개혁신당은 평균 39.3세였다.성별은 남성이 80%(240명), 여성이 20%(60명)였다.22대 국회에서 가장 부자는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성남시분당갑)으로 재산 1401억 3548만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는 박덕흠 국민의힘 당선인(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562억 7883만원을 신고했고, 백종헌 국민의힘 당선인(부산 금정)이 355억 906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4위는 박정 민주당 당선인(경기 파주을·351억 7074만원), 5위는 박수민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강남을·315억 6226만원)이다.
2024.04.11 I 김혜선 기자
국힘 참패…'메가시티 서울', '경기북도' 어떻게 되나
  • 국힘 참패…'메가시티 서울', '경기북도' 어떻게 되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며 당론으로 끌어가던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메가시티’ 구상도 동력을 잃게 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경기도)다만 메가시티의 반대급부 격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부특자도) 역시 앞으로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추진 동력 잃은 ‘서울편입+경기분도’ 원샷법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내에서 서울 편입이 거론되거나 추진됐던 지자체는 시발점이 된 김포를 비롯해 고양, 광명, 구리, 하남, 과천, 의왕 등이 있다. 모두 지리적으로나 생활권역에서 서울과 연접한 지역들이다.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이들 지자체 선거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메가시티는 이전에도 선거가 끝나면 조용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서울 편입이라는 이슈가 유권자들 표심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메가시티 이슈를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 편입과 경기북부 분도 관련 특별법을 원샷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특별법 원샷 처리가) 국회를 넘어설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주민투표로 지자체들이 서울로 편입하는 것도 경기도가 반대하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경기 분도 회의적인 민주당, 관건은 김동연의 ‘정치력’김동연 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자도도 이번 총선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이 제시한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 처리가 사실상 백지화된 데다, 자당인 민주당내 분위기도 경기북부특자도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감지되면서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선거기간 중 의정부 유세현장에서 “재정대책 없이 분도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경기분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분도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었다.이 대표 발언 이후 이어진 국민의힘 공세에 당시 권혁기 민주당 총선상황부실장은 “(분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당론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 대표 개인의 뜻은 ‘단계적 분도론’으로 알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하지만 김동연 지사가 지난 1월 총선 전 주민투표가 불발된 뒤 도내 총선 후보들 대상으로 ‘북부특자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음에도, 자당인 민주당 후보들마저 소수를 제외하고는 크게 동조하지 않은 사실이 당내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금창호 석좌연구위원은 “이 대표의 (강원서도) 발언은 한동훈 위원장장이 서울 편입과 분도를 원샷으로 처리하자니 유권자들 마음이 흔들릴까 봐 나온 선거용 발언일 것”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분도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기북부특자도가) 국가 전체 발전 동력 또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상생이익을 가져온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표가 되는 쪽으로 움직일 텐데 비수도권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소순창 교수는 “결국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설득할지가 관건”이라며 “앞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는데 (경기북부특자도가) 민주당에 얼마나 플러스가 되도록 하느냐가 당과 협력을 풀어낼 과제”라고 진단했다.
2024.04.11 I 황영민 기자
'엘리엇 닮은꼴'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오늘 저녁 선고
  • '엘리엇 닮은꼴'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오늘 저녁 선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조치로 최소 2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오늘 판정 결과가 나온다.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법무부는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는 한국시간 11일 오후 7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며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8시경 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정부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돼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1억9250만달러(접수 당시 기준 약 2258억원)와 연복리 5%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메이슨 사건은 엘리엇 사건과 닮은 꼴이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약 1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이에 지난해 6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달러(약 687억원) 및 지연이자를 엘리엇에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법무부는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배상원금이 이전 687억원에서 622억원으로 65억원 줄었고, 판정 전 이자는 326억원에서 294억원으로 32억원 감액된 바 있다.
2024.04.11 I 성주원 기자
법조인 출신 61명 여의도行…역대 최대 18대 총선 뛰어넘었다
  • 법조인 출신 61명 여의도行…역대 최대 18대 총선 뛰어넘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계 인사 61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전체 300석 중 약 20%다. 59명이 당선(당시 국회의원 정수 299석)됐던 2008년 제18대 총선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1일 총선 개표 결과 정당별로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이 39명,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명을 배출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각각 3명, 1명이다. 법조인 출신 대권 주자 대결로 주목받은 인천 계양을에서는 변호사 출신 이재명(60·사법연수원 18기) 민주당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온 검사 출신의 원희룡(60·24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누르며 재선에 성공했다.서울 종로에선 고(故)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53·33기) 변호사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68·13기)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친문·반윤 검사’로 이름을 알린 이성윤(62·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전주을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를 3배 넘는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검찰 출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의 변호를 맡으며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법조인들도 여의도에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됐다.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63·22기) 변호사는 광주서을, 법무연수원장 출신 박균택(58·21기) 변호사는 광주 광산갑, 차장검사 출신 이건태(58·19기) 변호사는 경기 부천병, 특수부 검사 출신 김기표(52·30기) 변호사는 경기 부천을에서 당선됐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65·14기) 민주당 경기 하납갑 후보는 6선에 성공하며 국회에 재입성한다. 판사로 재직하다 국회 입성 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60·23기) 민주당 후보는 대전 서구을에서 4선에 성공했다. 검사와 변호사 출신간 대결이 펼쳐진 경기 의왕과천에서는 민주당 이소영(39·41기) 후보가 국민의힘 최기식(55·27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여성 법조인끼리 격돌한 서울 강동갑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진선미(57·28기) 민주당 의원이 전주혜(58·21기)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리며 4선에 성공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구을에 당선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조인 출신 기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1석을 배출하는 데 그쳤지만, 텃밭인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에서 총 12석을 차지하면서 총 18명의 법조인 당선자를 배출했다.검사 출신의 주호영(63·14기) 국민의힘 수성갑 후보도 지역구를 사수하며 당내 최다인 6선을 달성했다. 판사 출신으로 5선에 도전한 나경원(60·24기)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동작을에서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아온 유영하(61·24기) 대구 달서갑 후보는 ‘7전 8기’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중진들은 나란히 4선에 성공했다. 권영세(65·15기) 후보와 김도읍(59·25기) 후보도 각각 서울 용산, 부산 강서에서 승리했고, 권성동(63·17기) 후보는 강원 강릉을, 김기현(65·15기) 후보는 울산 남구을 지역구를 사수했다.‘부산의 강남’ 해운대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49·31기) 후보가 당선됐다. 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으로 부산 서구동구에 출마한 곽규택(53·25기)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부장검사,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52·29기) 전 부장검사가 비례순번 1번을 받아 당선됐다. 비례 4번 신장식(5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비례 10번 차규근(56·24기)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국회에 입성한다.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37·변시 1기) 변호사가 비례 2번을 받아 당선됐다.출신별로는 변호사가 36명으로 법조 삼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법조인인 검사와 판사 출신은 각각 17명, 7명 순으로 집계됐다. 군법무관 출신은 1명이다.
2024.04.11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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