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69건

"인구감소시대, '도시체력' 키워야 소멸 탈출"
  • "인구감소시대, '도시체력' 키워야 소멸 탈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전략: 메가시티 VS 콤팩트시티’라는 주제로 2024년 제2차 인구 2.1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건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실장(오른쪽)을 비롯한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박건철 융기원 연구실장은 인구특성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도시체력’ 관점에서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특성 분석을 통해 도시지속가능성을 진단한 뒤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남 합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고창군 등 55곳(24.3%)은 고령층이 비대한 역삼각형 인구구조인 ‘체력고갈도시’로 분류했다. 이들 도시는 출생률, 유소년 인구, 청년 가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으면서 빠르게 감소하는 곳이다. ‘체력고갈도시’ 중 영아부터 유소년, 청년인구까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영아·유소년·청년 유출형’은 강원 횡성군, 전남 담양군, 경북 의성군, 등 24곳이었다. 경북 의성군은 일자리 부족 및 열악한 교육·문화·여가 환경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경북 예천군은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6년 경북도청 이전 이후 영아·유소년·청년 모두가 빠져나가고 있어 초고령화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2023년부터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귀농·귀촌 하는 고령인구 유입이 많은 ‘고령인구 유입형’은 인천 강화군, 충남 예산군, 경북 상주시 등 10곳이다. 충남 청양군, 전북 임실군 등 21곳은 자녀 교육시설과 일자리 부족으로 유소년 인구 유출이 많은 ‘유소년 유출형’으로 분류됐다. 경기 가평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암군 등 35곳(15.3%)은 ‘체력위기도시’는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고령인구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체력고갈도시’와 ‘체력위기도시’는 인접 도시와 합쳐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로컬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성장전략으로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이다.강원 속초시, 전북 군산시, 충북 증평군 등 51곳(22.3%)은 ‘체력주의도시 B’로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활력 인구를 유입해 콤팩트시티로 가는 전략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신중년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해 신중년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살아보기 마을 조성 등으로 도시매력을 창출해야 한다.서울 관악구·구로구, 인천 미추홀구 등 21곳(9.12%)은 ‘체력주의도시 A’로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면서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청년기업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첨단산업벨트 혁신인재지원사업, 공동육아형 공동체주택 지원 등 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세종시, 인천 서구, 경기 하남시, 경북 구미시 등 67곳(29.3%)은 ‘체력확보도시’로 분류됐다. 세종시는 우수한 보육 및 주거환경 인프라를 갖췄고 다양한 산업 유치를 통해 자족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이와 함께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을 고려해서 도시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상위 1위는 세종시(0.54)이었고 인천시 서구(0.53), 경기 과천시(0.50) 순이었다. 반면 하위 1위는 경남 합천군(0.21)이었고 전남 함평군(0.23) 경북 영덕군(0.24), 경북 청도군(0.24) 순이었다. 박 연구실장은 “각 도시의 인구 현주소와 실태를 냉철히 판단해 도시별 인구 골든타임을 예측해 차별화된 대응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인구감소지역 선정이 인구구조나 인구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집중 분석해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인구특성을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2년부터 연 1조원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권역 내 도시시별로 구체적인 인구실태를 고려해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24.03.26 I 김아름 기자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정봉주·조수진 연쇄낙마' 의식했나…후보 '입단속' 나선 민주당
  • '정봉주·조수진 연쇄낙마' 의식했나…후보 '입단속' 나선 민주당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막판 ‘입단속’에 나섰다. 최근 이른바 ‘막말·거짓사과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에서 정봉주 전 후보에 이어, 조수진 전 후보도 공천 후 ‘성범죄 변호 논란’ 등에 휩싸이며 연쇄 낙마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이 22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해외도피 논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죄’ 혐의 고발장 제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주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호부,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 원내부대표.(사진=뉴스1)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조수진 후보가 사퇴를 했다”면서 “민주당은 각종 유세 과정을 통해 필요하다면 문제 있는 후보들에 대한 적절하고 연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의 모든 후보자와 당원들에게 다시 한 번 신중한 언행을 강조드린다. 혼자 ‘업’ 돼서 전체를 망치는 경솔한 언행을 꿈에도 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많은 사람이 탄 ‘배’가 너무나 중요한 ‘항구’를 위해서 초비상 경계로 초긴장 항해를 하고 있다. 발언의 무게가 클수록 언행을 무겁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후보 등록이 오늘로 마감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부적격 후보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며 “악질 성범죄 등 악질적인 사건 변호, 친일 막말, 해병대원 사건 관련 국기문란, 김건희 여사 논란 방어, 약속 사면 의혹, 가짜 뉴스 유포 경력자 등 너무나 많은 부적격 후보자 현재 국민의힘의 후보 등록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여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권혁기 선대위 상근부실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후보자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검증 절차 과정에서 (조 전 후보의) 변호 이력을 검증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 여부에 대해선 “아직은 사과 계획 없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히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제3의 인물’을 원칙으로 기존 지원자 중 새로운 후보를 서울 강북을 선거구에 단수 전략(우선)공천하는 방침을 세우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출마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날 오전 또는 이른 오후 중 새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이종섭 주호주대사 범인 도피, 대통령실 대변인실 허위 공지 등 3중 범죄가 겹쳐 있고 그 공통은 대통령”이라며 “이종섭 대사의 출국 금지가 최우선이고, 해임과 사퇴가 차우선이다. 민주당은 ‘1국조 2특검’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주민 선대위 관권·부정선거심판본부장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방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배포 행위’ 고발장을 접수하고 왔다”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할 정도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대통령 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4월3일이 되면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종섭 특검은 (처리)기간의 문제로,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에서 수정하면 다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22 I 김범준 기자
과천시 '탄소중립도시'로 첫발, 전략수립용역 착수
  • 과천시 '탄소중립도시'로 첫발, 전략수립용역 착수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경기 과천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지난 20일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이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천시) 과천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구조로 전환에 필요한 도시공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과천시는 ‘탄소중립도시’ 공모 참여 의향서를 제출해 최종 예비후보지 39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 2023년 시가 수립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을 발굴해 오는 7월 제출 예정인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공모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미래사회는 지구온난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큰 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탄소중립은 과천시 전체 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각자 자기 업무 분야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며 좋은 사업과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4.03.21 I 황영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2024.03.06 I 박종화 기자
'스마트시티' 과천, 도시관리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행정 첨단화
  • '스마트시티' 과천, 도시관리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행정 첨단화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 별양동-대형화재(시장, 공장)’ 발생일시는 2024년 2월 15일 오후 4시 정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된 신고 내용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다. 과천시청 시장 집무실에 설치된 스마트 행정 통합플랫폼의 구현 장면이다.신계용 과천시장이 집무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송출되는 스마트 행정 통합플랫폼을 시연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도시 전체 지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설치된 터치스크린에는 재난, 화재, 구조, 구급, 교통사고, 도로공사, 차량고장 등 관내 주요 상황이 소방과 경찰 시스템과 연계돼 실시간으로 제공된다.또 인근 폐쇄회로(CC)TV도 즉각 확인이 가능해 긴급상황시 시장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 스마트 행정 통합플랫폼은 시장 뿐만 아니라 과천시 모든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 행정 효율을 이전보다 한 단계 이상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과천시의 행정이 똑똑해지고 있다. 각종 첨단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스마트시티’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6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스마트 시장실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시청 로비에 설치될 가로 7.5m·세로 3m 규모의 대형 미디어월에서는 문화·예술·미디어 등 과천시정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 영상이 띄워질 예정이다. 기 구축된 스마트 행정 통합플랫폼도 고도화된다. 과천시정 주요 현안 데이터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과 데이터 선별 연계·통합,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기능에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필요한 기능을 보완 및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유동인구가 많은 갈현동 일대에 과천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프리존’도 확대된다. LH 스마트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고천시는 올해 6월까지 갈현지구 내 공원, 버스정류장, 상업지역 등에 25~30개 와이파이 프리존을 설치한다.지난 2월 신계용 과천시장과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향후 몇 년 안에 과천시내를 달리는 자율주행버스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최근 경기도·서울대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과 손을 잡았다. 융기원은 판교제로시티 일대에서 국내 최초 자율주행 노선버스 ‘판타G버스’를 운영하는 등 자율주행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지난해에는 LH투지주택연구원의 ‘디지털 트윈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4년간 실증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과천시를 비롯해 전주, 구미, 대구 등 전국에 4곳밖에 없다. 총사업비 393억여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도시별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실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다.과천시 관계자는 “지역정보화 전략계획을 토대로 올해도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과천시를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3.06 I 황영민 기자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혐의 증거 확보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혐의 증거 확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해 3월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7일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임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임 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 부장검사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임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이 제기한 위증교사 등 사건의 감찰 과정 등을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 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검사가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검에 진정을 냈다.고발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고 감찰 사실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2024.02.27 I 백주아 기자
尹 "충남, 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지원…군사보호구역 해제"(종합)
  • 尹 "충남, 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지원…군사보호구역 해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다. 보호구역이 풀리는 지역은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윤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충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충남, 美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확실히 뒷받침”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평(339㎢)이 된다.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1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3년으로, 군사·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정됐다.다만 윤 대통령은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현재 국토의 8.2% 상당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막혀 있다”며 “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산의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의 세 곳 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복합클러스터로 개발, 24조 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 1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서울공항 주변도 포함…강남·분당 개발 기대도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해제 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향후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증축·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국방부 관계자는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이번 해제 조치로 정부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이다. 이에 따라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강남 3구와 성남 분당 지역의 개발도 이뤄질지 관심이다.또한,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2024.02.26 I 권오석 기자
서울공항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강남·분당 등 건축물 제한 풀려
  • 서울공항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강남·분당 등 건축물 제한 풀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사진=뉴스1)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에 달한다.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해 왔지만,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돼 왔다”면서 “이에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후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이와 함께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 곳 역시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토지 개간과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어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이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와 대보리 일대다.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왼쪽)과 해제 후 차이점 (출처=국방부)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경기도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대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대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전곡읍 양원리 일대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대위리·오덕리 일대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세종특별자치시 △누리동·산울동·세종동·용호동·한별동·해밀동 일대 △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 △연동면 문주리 일대 △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 △초평면 연담리·은암리·진암리 일대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기포리·남정리·봉생리·사기리·신상리·신송리·신정리·양천리·용암리·정자리·초록리 일대 △부석면 강당리·대두리·지산리·취평리 일대 △운산면 거성리 일대 △음암면 신장리·유계리 일대 △인지면 모월리·산동리·애정리·야당리 일대 △해미면 귀밀리·기지리·동암리·반양리·산수리·삼송리·석포리·양림리·억대리·언암리·오학리·웅소성리·읍내리·응평리·저성리·전천리·조산리·홍천리·황락리·휴암리 일대 △덕지천동·석남동·석림동·수석동·양대동·예천동·오남동·장동·죽성동 일대
2024.02.26 I 김관용 기자
'푸드테크 첨병' 과천 창업지원센터, 지정타에 새 둥지
  • '푸드테크 첨병' 과천 창업지원센터, 지정타에 새 둥지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 주력 산업으로 떠오를 푸드테크 생태계를 지원할 창업지원센터가 지식정보타운 과천상상자이타워 1층에 새 둥지를 틀었다. 22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기존 시민회관에 상권활성화센터와 같은 공간에 운영했던 창업지원센터는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창업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신계용 과청시장이 22일 열린 창업지원센터 개소식 행사 현장에서 푸드테크 관련 기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과천시)창업지원센터가 문을 여는 공간은 ㈜과천상상PFV로부터 기부채납받은 공공기여시설로 면적은 1063.92㎡ 규모이다.과천시 창업지원센터는 오는 3월부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진단 및 성장 방향 파악을 통한 구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창업과 소규모 창업지원 세미나’를 운영하며, 성장지원을 위한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소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을 비롯한 관내외 주요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특히 이날 개소식에는 서울대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푸드테크센터에서 육성하고 지원한 푸드테크 기반 기업에서 제품을 지원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크레오코리아에서는 스마트 자동조리 로봇 ‘에이트키친’을 활용해 파스타를 자동 조리해 제공했고, 3D푸드 프린터를 제조하는 탑테이블(대표 유현주)에서는 3D푸드 프린터로 개소 축하 메시지를 축하케이크에 인쇄해 제공했다.㈜커피에 반하다에서는 로봇커피머신을 행사장에 비치해 로봇이 만들어주는 아메리카노를 시음할 수 있도록 했다.행사장에는 관내 중소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에서 생산 중인 제품 전시와 시식코너가 마련돼 과천시 중소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과 그 제품을 알리는 자리도 마련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오늘 개소식이 마치 작은 푸드테크 박람회를 보는 것처럼 흥미로웠다”라며 “과천시 창업지원센터가 푸드테크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창업 분야를 이끌어갈 전도유망한 창업기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공고와 3월에 오픈 예정인 창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2024.02.22 I 황영민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