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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집 좀 사주세요"…수백명 '이곳' 몰렸다, 왜?
  • "제발 집 좀 사주세요"…수백명 '이곳' 몰렸다,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래 건축주들만 주로 오는 행사였는데 이 정도로 사람이 몰린 건 처음 보네요.”(LH 관계자)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사옥)에서 열린 ‘제6회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 소위 ‘업자’들만 찾았던 이전 설명회와 다르게 ‘개인’까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6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LH 오리사옥 대강당에는 자리까지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다. LH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찾아온 인원만 8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보다 1만 1000가구 증가한 약 3만 7000만가구 매입을 추진한다.올해 행사에 유달리 인파가 몰린 가장 큰 이유는 빌라·오피스텔 시장의 몰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시장은 경기 한파에 전세사기까지 겹쳐 분양도, 세를 주기도 어려워지고 있다.실제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총 100만 6019건으로 전년(110만 2854건)대비 8.8%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규모다.유형별로 연립·다세대의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3% 감소하며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오피스텔(32.8%), 상업·업무용빌딩(29.1%), 단독·다가구(26.7%) 등 거래가 크게 줄었다.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줄어드는 등 전세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0%(6381억원) 늘어난 수치다.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처럼 빌라·오피스텔 시장이 어려워지자 LH 매입을 노리는 발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분이 어려워진 개인까지 LH 매입에 나서는 모습이다.LH는 올해 ‘신축매입약정’, 기존주택 매입’ 등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기존주택 매입 가격은 토지의 경우 감정가액, 건물은 감가를 반영한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LH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경기로 위축된 소규모 건설업계 건설사, 시행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있는 지역에 즉시 공급 가능한 우량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내집 가격 오를까..부동산플래닛, ‘AI 추정가’ 서비스 론칭
  • 내집 가격 오를까..부동산플래닛, ‘AI 추정가’ 서비스 론칭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전국 아파트와 빌라의 동·호수별 AI 추정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베타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부동산플래닛의 AI 추정가는 공간정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해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자동분석 시스템이다. 전국 아파트와 빌라를 동과 호수별로 세분화한 추정가격은 물론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까지 제공한다.추정가는 실거래가 정보, 해당 부동산의 특성과 공시가격, 시장 상황, 주변 유사 거래 등을 종합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산출한다.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내 동일 전용면적의 평균가 뿐만 아니라, 동과 호실에 따라 상이한 가격들을 각각 분리해 예측함으로써 주택 시장에 관심이 높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시했다. 아파트나 빌라의 상세 페이지 내 AI 추정가를 클릭하면, 해당 건물의 층과 호실을 도식화한 이미지를 통해 인공지능이 예측한 가격을 볼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시된 금액대에 따라 색상별로 구분해 직관성을 높였다.부동산플래닛은 전국 건물과 토지 등에 걸친 약 3300만 건의 방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비롯,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해 비주거용 일반건물(업무용·상업용·산업용 건물)과 주거용 일반건물(단독·다가구 주택)의 추정가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추정 토지가격, 토지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추정 건물가격까지 확인 가능해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현황과 흐름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부동산플래닛은 AI가 예측한 추정 매매가격과 변동 추이를 15일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예측 모델을 더욱 정교화하며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개별 호실별 AI 추정가와 공시가격 정보를 시각화하여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사용자들이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부동산 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유용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플래닛의 전국 아파트와 빌라의 동·호수별 AI 추정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서비스는 부동산플래닛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24.04.18 I 전재욱 기자
LH, 2700억 해외채권 발행…“3기신도시 재원 확보”
  • LH, 2700억 해외채권 발행…“3기신도시 재원 확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5일 비금융공기업 최초로 2년 만기 브라질헤알화 표시채권을 약 27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발행된 채권은 3기신도시 등 다양한 주거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0년 이후 비금융공기업이 발행한 사모채권 중 최대 규모이자 비금융공기업 최초로 브라질헤알화 채권 발행에 성공한 사례다.브라질헤알화 채권은 지난 2005년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주로 발행되고 있다.발행은 씨티그룹이 단독으로 주관했으며 2년 만기 고정금리다. 통화스왑 후 금리가 동일 만기 국내 원화채권 대비 연간 0.5%p 이상 금리가 낮아 30억 원 이상 금융비용이 절감된다.LH는 높은 국제신용등급(AA)을 토대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해외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위험 헤지 및 신규투자자 발굴을 위해 해외 발행시장을 다양화할 계획이다.지난해에는 총 7억 8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채권을 발행했다. △ 7억 미달러화 공모채(RegS) (한화 9446억원) △ 1억 싱가폴 달러(한화 990억원) 사모채 등 다양한 통화로 해외자금을 조달했다.올해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번 발행을 포함해 연내 최대 12억 달러(한화 약 1.6조 원) 규모로 해외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이상욱 LH 부사장은 “이번 발행은 국내 원화채권 대비 이자 비용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신규 해외투자자 수요까지 확보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3기 신도시, 주거복지 등 안정적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박지애 기자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5)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21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능력 없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다고 봤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다.한편 정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했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양육비로 벤츠사고 “돈 받아와” 등 떠민 엄마, 실형
  • 양육비로 벤츠사고 “돈 받아와” 등 떠민 엄마, 실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외제차 구입에 사용하곤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13살 아들을 광주 한 아파트와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아들 둘째 아들 B군과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등에서 생활해 왔다.조사결과 이혼 후 홀로 B군을 양육하던 A 씨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모두 생활비와 벤츠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거짓말이 들통나 오갈 곳이 없어지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A 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자 차량을 판매했다. 대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결국 그 비용도 내지 못하게 됐다.모자가 살던 아파트는 차량 리스비 미지급에 압류를 당하게 됐다.이에 어린 B군을 시켜 아버지와 조부모에 찾아가 생활비를 받아오라고 심부름까지 시켰다. B군이 생활비 구걸을 간 것만 세 차례다.A씨는 이 밖에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7차례 자가용에 LPG 충전을 하면서 대금 26만6천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장은 “A씨의 학대·방임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 B군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4.16 I 홍수현 기자
지난해 건축물 허가 25.6%↓·착공 31.7%↓
  • 지난해 건축물 허가 25.6%↓·착공 31.7%↓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이 큰 폭으로 줄었다.용도별 건축물 현황 및 인허가 추이 현황.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물 허가 면적은 13만 5000여 ㎡, 착공 면적은 7만 5600여㎡로 각각 전년도에 비해 25.6%,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거용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 면적이 각각 30.6%, 27.4% 감소했고 상업용 건축물도 면적 기준으로 허가가 28.8%, 착공은 42.5% 줄어들었다. 지난해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 면적은 모두 2019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 준공 면적은 0.3% 소폭 증가했다.수도권의 준공 면적은 11.8% 감소했지만, 비수도권 지방이 16%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전체 739만여 동, 연면적은 42억 2700만㎡인 것으로 집계됐다.연면적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수도권은 2.6%, 비수도권 지방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아파트가 면적 기준 6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단독주택 17.1%, 다가구주택 8.8%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68.4%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국토부는 “최근 5년 동안 동수와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 보니, 규모가 작은 단독 주택은 감소하고 규모가 큰 아파트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지난해 말소된 건물은 4만 7000여동으로 전년 대비 24.5% 감소했다.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넘은 건축물의 동수 기준 비율은 42.6%로 전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16 I 박경훈 기자
3개월 연속 하락세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 보합 전환
  • 3개월 연속 하락세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 보합 전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이 보합전환했다.한국부동산원은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12%로 전월대비(-0.14%)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0.15%→-0.11%)은 하락폭 축소, 서울(-0.09%→0.00%)은 하락에서 보합전환, 지방(-0.14%→-0.1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의 경우 정주여건에 따른 지역,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며 서울(0.00%)은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0.07, 지난 1월 -0.12, 2월 -0.09를 기록한 바 있다. 서울 용산구(0.08%)는 한강로3가·이태원동 위주로, 광진구(0.07%)는 정주여건 양호한 구의·광장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노원구(-0.11%)는 상계·중계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0.11%)는 방학·쌍문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구로구(-0.11%)는 오류·구로·신도림동 구축 위주로, 관악구(-0.09%)는 봉천·신림동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4%)는 잠실·신천동 주요단지 및 오금동 위주로, 동작구(0.06%)는 흑석·본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9%)는 안양 동안구·파주시·성남 분당구 위주로 하락했고 인천(-0.06%)은 미추홀구 등에서 하락했으나, 중·부평·서구에서 상승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05%로 전월대비(0.03%)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4%→0.19%) 및 서울(0.12%→0.19%)은 상승폭 확대, 지방(-0.08%→-0.08%)은 하락폭이 유지됐다.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0.09%로 전월대비(0.10%)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6%→0.16%)은 상승폭 유지, 서울(0.11%→0.15%)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03%)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수도권의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위주로 월세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0.15%)은 용산·노원·성동구 주요단지 위주로, 경기(0.16%)는 고양 덕양·일산서구 및 수원 영통구 위주로, 인천(0.23%)은 서·남동구 및 중구 위주로 상승했다”라고 전했다.한편 전국주택가격은 아파트 이외에도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를 모두 포함하는 수치다.
2024.04.15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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